차규근 의원, "대량보유 공시 '5%룰', 경영권 중대 영향 주는 경우로 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 회원과 6만8천여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랑 웹 버전’을 12월까지 개발해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부터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검찰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오후 3시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부조직관리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정부조직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방행정연구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응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은행이 있는 반면, 여신 여력이 있는 곳들은 실수요 중심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5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1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일시 제한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에 대한 주담대 제한해왔으나 이번에는 제한 대상을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기업 램리서치코리아가 3D D램과 차세대 로직 반도체 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식각장비 '아카라'에 적용된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박준홍 램리서치코리아 대표는 5일 열린 미디어 테크세션을 통해 "아카라는 1조 달러 반도체 산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3D D램 시대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램리서치는 현재 반도체 산업이 평면 구조에서 적층 구조로 전환하는 과도기라고 본다. D램은 현재 6F 스퀘어 셀 구조에서 4F 스퀘어 구조로 집적도를 높이고 있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 직후 제주도 공직자들에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의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마철을 앞두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치안 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것
경기 안산시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미래연구원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ESG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 전 세계 150여 개국 이상에서 기념되는 국제적인 환경 보호의 날이다.이는 1972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돼 197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제주도에서 개
‘산업이 예술을 키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5 울산국제아트페어’가 5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오는 8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아트페어는 국내외 80여 개 갤러리와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3,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국제 미술 행사다.올해로 5회를 맞은 울산국제아트페어는 산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예술과 산업, 마이스 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세계적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한 금전적인 도움이 아닌 꿈을 향한 아주 큰 힘입니다.” 지난달 29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는 반가운 편지 2통이 배달돼 왔다. 교도소 인근 청송 진성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쓴 감사의 편지다. 이들 학생은 교도소 직원들이 매달 십시일반으로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최근 접근성이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에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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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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