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인데 소매까지?"…송천동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행위, 법 해석 논란 커져
전북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 판매를 이어가면서, 법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도매인은 본래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도매 전문 사업자'지만, 최근 일부가 사실상 도소매 혼합형 영업을 하며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중도매인은 본래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도매 전문 사업자'지만, 최근 일부가 사실상 도소매 혼합형 영업을 하며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인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경포해변 특설무대와 중앙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경포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더욱더 흥겹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유명 가수들의 특별 공연과 더불어 풍성한 게임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맞춰 29일 개막한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 축제는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첫날 6천여 명의 방문객, 둘째 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재밌는 게임과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주간에는 동해안 최장거리 해상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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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박준범 구일특수목재 대표 부친상=08월01일, 빈소=홍천쉴낙원 특실, 발인=08월04일 06시00분, 장지=춘천안식원. 홍천군 공설봉안당. /나무신문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락 페스티벌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해 관객 수만여 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 첫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라인업과 편의시설, 안전 대책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여름을 선사했다. 첫날 헤드라이너인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은 특유의 강렬한 기타 사운드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의 함성을 이끌어냈다. 장기하, 리틀 심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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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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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폐지 조례, 내부 문서상 근거 사용··· 행정절차 정당성 심각히 훼손한 행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
“돌봄에 문화를 더하다”…삼성노블카운티서 펼쳐진 가온소리 재능나눔 공연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제주도, 대형 재난 대비 18종 현장매뉴얼 구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35종의 재난유형 중 도에 적용되는 18종의 신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중앙부처가 제정한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하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재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과 지역 특성을 면밀히 반영해 작성됐으며, 각 재난관리주관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체계화한 지
제주도, 체납액 징수 총력전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까지 1,070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시와 협력해 강도 높은 특별 대책에 돌입한다.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난해 이월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 등 총 363억 원을 정리했다. 체납자 실태조사 8,690명, 재산 압류 7,555건, 공매의뢰 265건 등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또한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제주도는 전년보다 2~3개월 앞당겨 ‘지방세·세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추가 운영
제주시는 올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3개소 확충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반기 완공된 8개소가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재활용도움센터는 그간 설치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인 금악리, 한림리, 봉성리, 유수암리, 고성리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인 이도2동, 외도동, 오라동에 각각 조성됐다.시는 총 108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