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 판매를 이어가면서, 법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도매인은 본래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도매 전문 사업자'지만, 최근 일부가 사실상 도소매 혼합형 영업을 하며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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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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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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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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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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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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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다슬기·백합조개 채취, 낚시하다 익수사고 잇따라
1시간전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 중인 가운데 경북 예천과 고령, 울진에서 익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2일 오전 0시 29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하천에서 낚시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분쯤 예천군 용궁면 금남 천에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다슬기를 잡으러 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물속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같은 날 오후 2시 26분쯤에는 울진군 평해읍 바다에서 백합 조개를 채취하던 50대 마을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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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관세 협상 실패·주가 폭락 상황에 휴가라니"
국민의힘은 2일 경남 거제 저도로 여름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세 협상 실패하고 주가 폭락, 환율 급등시켜 놓고 한가롭게 휴가 가도 되느냐”고 비판했다.이준우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세 협상은 사실상 실패했고, 국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휴가를 떠난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우리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농축산물 시장은 미국의 ‘완전 개방’ 선언 아래 위협받고 있다”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수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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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코스피 안 망한다"… '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에 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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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연중 진행
2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의 권리보장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도 내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또는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재충전 기회 독려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체교사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전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하며 2025년 강원특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역은 현재 동해·속초·삼척·홍천·횡성·철원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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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공능력 삼성물산, 12년 연속 1위··· GS건설 5위권 재진입
삼성물산이 12년 연속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2·3위를 유지했다. 5위권 내에서는 GS건설이 다시 한번 재진입에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하며 8월 1일부터 공사 발주자의 입찰 자격 제한, 시공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