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기각, 납득 안 된다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청송군은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과원들의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원의 재조성과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45억원에 약 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향후 내년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2026년에는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피해 지역 농가들의 과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밤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대선 후보 변경’을 묻는 국민의힘 당원투표 결과가 과반을 넘지 못해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김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온 후보 재선출 과정이 부결되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절차는 여기서 끝났다”고 밝혔다.대선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권영세 비상대책위
구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건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을 목표로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 자원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구미문화재단에서는 세대별 특화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구미 어린이 설화 탐험대 △21세기 인문학, 현대를 만나다 총 2건의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2건 모두 선정 돼 총 2000만원의
경산시는 지난 9일 시장실에서 제16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 박수진 대구한의대 산학부총장을, 회계사 1명, 대학교수 2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위촉했으며, 이들 위원의 임기는 2027년 4월까지 2년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소통·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025년 2분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울진해경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위촉된 배재현, 이준호 위원을 포함한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울
경북도는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해 입주 즉시 우편과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우선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는 지난 3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에 2500여 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조성하고 있다.기존 신축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는 건물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신청이 되고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므로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 등에 반영되기 까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다만 도는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4~15일까지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현장 안전보건조직 9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TS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한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안전보건조직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TS는 조직 차원의 안전리더십을 강화해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워크숍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방안 공유 ▲안전체험교육(추락, 미끄
강릉문화재단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17회 강릉커피축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총 211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심사는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본심사 10건의 포스터를 선정 후, 주제의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홍보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본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심사 결과, ▲달빛 바다에 내리는 커피 한잔 ▲강릉, 바다처럼 깊은 커피 ▲커피 향 가득한 낭만, 제1
부산시는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녹음광장에서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인 「제12회 부산 청소년 열린 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와 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후원한다.「부산 청소년 열린 축제」는 청소년의 꿈과 열정, 도전과 성장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장으로, 또래 간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조종석에 앉지 않아도 훈련은 시작된다. 가상현실 속 전장은 이제 실제 훈련 환경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국방 분야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VR 기술에 관심을 가져왔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평가됐지만, 초기에는 장비 성능, 사용자 경험의 완성도 등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확산과 VR기술으로 훈련 시스템의 완성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제는 실제 훈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다.KAI는 오는 6월 열리는 ‘메타 AI 뷰 서밋 2025(META AI Vie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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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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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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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전문 브랜드 자코모는 5월 19일 오후 8시 45분부터 한시간 동안 롯데홈쇼핑 TV라이브로 ‘미엘르 하이 피아나 이태리 통가죽 소파’ 런칭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엘르 하이 피아나 이태리 통가죽 소파는 3인, 3.5인, 4인, 6인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이번 런칭 롯데홈쇼핑 방송은 상반기 마지막 TV라이브이며, 미엘르 하이 소파는 롯데홈쇼핑 TV에서만 만날 수 있다. 방송 중 구매할 경우, 기존에 없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삼성카드 5%할인, 일시불 30만원 할인 or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그
넥슨, ‘메이플스토리M’에서 ‘M4U 아일랜드’ 2차 이벤트 실시…스토리 콘텐츠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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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정당 대선후보측에 공약 반영을 요청할 20대 과제를 확정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대 전략과제 및 27개 지역과제를 선정해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청한다고 16일 밝혔다.전략과제는 △주민 의사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충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8세 이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 통한 우주경제 실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