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기각, 납득 안 된다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청송군은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과원들의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원의 재조성과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45억원에 약 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향후 내년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2026년에는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피해 지역 농가들의 과원이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소통·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025년 2분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울진해경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위촉된 배재현, 이준호 위원을 포함한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울
구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건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을 목표로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 자원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구미문화재단에서는 세대별 특화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구미 어린이 설화 탐험대 △21세기 인문학, 현대를 만나다 총 2건의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2건 모두 선정 돼 총 2000만원의
경산시는 지난 9일 시장실에서 제16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 박수진 대구한의대 산학부총장을, 회계사 1명, 대학교수 2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위촉했으며, 이들 위원의 임기는 2027년 4월까지 2년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1일 김천에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전기차 튜닝안전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실증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내 ‘전기차 튜닝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튜닝 R&D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튜닝 산업이 전기차로까지 확대될 것으
SK매직이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와 콜라보레이션 공기청정기를 출시한다.SK매직은 파리 생제르맹 협업해 한정판 신제품 ‘SK매직 X PSG 코어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보인 제품은 SK매직의 기술과 PSG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미엄 이미지를 접목했다.PSG의 연고지인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반영해 트렌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네이비와 레드 컬러의 조합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 구축 경연대회인 ‘스노우플레이크 X 스트림릿 해커톤 코리아’의 결선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국내에서는 처음 개최한 이번 해커톤에는 36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이번 해커톤을 기념해 데이터노우즈, 로플랫, SPH가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한 실제 산업 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나 간편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경제지주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은 5월 13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KREI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 관련 정책 개발과 현장 적용의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농업인 소득 제고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의 모델하우스가 공개된다고 16일 밝혔다.초고층 주거 공간,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은 지상 46층의 설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별화된 조망과 품격을 갖췄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0% 보증 아래, 전세가 인상 걱정 없이 10년간 안심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로, 군산 민간임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또한, 입주까지 계약금 1,000만원으로 진행되는 부담 없는 계약조건과 발코니 확장 및 각종 옵션 무상 제공 등 풀옵션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은 전국 수십 개 프로젝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운정중앙역 환승정차구역에 폭 2.45m, 길이 20m 규모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비가림시설 설치
16일 제주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흐리고,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낮 최고기온은 20~23도이고, 예상 강수량은 30~100mm이다.남부 중산간과 산지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 북부와 추자도는 10~40mm로 예측됐다.오늘 오후에는 남부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10~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공사장, 비탈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문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최신기사
장성군, 농식품부와 428억 '농촌협약' 체결…5년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추진
전남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비 포함 428억 원 규모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김한종 장성군수, 송...
현대건설, 입주민 전용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 적용 단지 확대
현대건설이 입주민 전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적용 범위를 기존 입주단지로 확대한다.현대건설은 16일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종합 서비스 플랫폼인 '마이 힐스'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힐스테이트 인덕원역 베르텍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마이 힐스'는 분양·계약정보 조회부터 스마트홈 제어, 커뮤니티 예약, 애프터서비스 접수, 차량 및 방문자 관리,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총 38가지의 스마트홈 기술과 주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
코레일 전남본부, 곡성 '장미축제' 철도여행 상품 운영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곡성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랑 곡성 상품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곡성의 관광지를 직접 선택하고, 자유롭게 찾아가는 자유여행상품이다.
전남본부는 축제기간 곡성역을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기능 탑재
신한은행은 카드기반 결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 SOL뱅크 홈 화면에 ‘신한 SOL Pay’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신한 SOL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앱카드 가입하기 절차를 거쳐 신한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도 모두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오프라인 고객은 SOL뱅크 홈 화면 ‘신한 SOL Pay’ 메뉴를 클릭하면 생성된 QR·바코드로 결제 가능하다.또 온라인 고객은 PC화면에 생성된 코드를 촬영 또는 입력하면 결제 가능하고, 모바일은 신한 SOL뱅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6월 12~15일 한국프로골프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정규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의 갤러리 티켓 사전판매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국내 대회 중 유일하게 한일 양국 협회인 KPGA와 JGT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메이저 골프 대회다. 올해는 경기도 안산시 ‘더헤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지난해 상금 증액으로 총상금 13억 원, 우승 상금 2억6000만 원 규모의 메이저급 대회로 자리 잡은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