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기각, 납득 안 된다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청송군은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과원들의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원의 재조성과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45억원에 약 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향후 내년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2026년에는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피해 지역 농가들의 과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밤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대선 후보 변경’을 묻는 국민의힘 당원투표 결과가 과반을 넘지 못해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김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온 후보 재선출 과정이 부결되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절차는 여기서 끝났다”고 밝혔다.대선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권영세 비상대책위
구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건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을 목표로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 자원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구미문화재단에서는 세대별 특화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구미 어린이 설화 탐험대 △21세기 인문학, 현대를 만나다 총 2건의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2건 모두 선정 돼 총 2000만원의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구시 치과의사회와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치과의사회 인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11일 민주당 대구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시당 당사에서 대구시 치과의사회와 ‘대선 정책 간담회 및 공동선대위원장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허소·홍의락 총괄선대위원장, 이준혁 공동선대위원장, 김보경 총괄선대본부장, 권택흥 정책본부장, 오영준 대변인을 비롯해 박세호 대구시 치과의사회장,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이재욱 치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소통·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025년 2분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울진해경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위촉된 배재현, 이준호 위원을 포함한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울
관세청은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600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경북도는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해 입주 즉시 우편과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우선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는 지난 3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에 2500여 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조성하고 있다.기존 신축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는 건물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신청이 되고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므로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 등에 반영되기 까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다만 도는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4~15일까지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현장 안전보건조직 9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TS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한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안전보건조직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TS는 조직 차원의 안전리더십을 강화해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워크숍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방안 공유 ▲안전체험교육(추락, 미끄
강릉문화재단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17회 강릉커피축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총 211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심사는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본심사 10건의 포스터를 선정 후, 주제의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홍보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본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심사 결과, ▲달빛 바다에 내리는 커피 한잔 ▲강릉, 바다처럼 깊은 커피 ▲커피 향 가득한 낭만, 제1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을 떠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인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했다.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김 위원장은 여당과 대통령 간 관계 정상화를
대포동 강규언 지사 생가 터생가 ; 중문면 중문리 1134번지독립운동 당시 거주지 ; 大靜면 下摹리 1036번지시대 ; 대일항전기유형 ; 위인선현유적강규언 지사는 1898-04-17 강우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4년 중문에서 전도인 최태현에 의하여 동향 친구 강문호와 함께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그의 모친 임수가 여사는 아들이 예수교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1923년 7월 중문리의 토지 90평을 희사하여 중문예배당을 건립할 수 있게 하였다.19
관세청이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돕는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 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돕고자 마련됐다.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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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LG생활건강 더후, 뉴욕 프리즈에서 '한국 궁중 헤리티지' 빛내다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가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손꼽히는 '프리즈 뉴욕 2025'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해 궁중 헤리티지와 예술 작품을 융합한 전시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LG생활건강이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가한 건 처음이며 이번 행사는 7일부터
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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