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기각, 납득 안 된다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경산시는 지난 9일 시장실에서 제16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 박수진 대구한의대 산학부총장을, 회계사 1명, 대학교수 2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위촉했으며, 이들 위원의 임기는 2027년 4월까지 2년이다.
경북 초대현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영업그룹 이제식 대표는 13일 도청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에게 1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20억원을 특별출연한데 이어, 예기치 못한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이번에 1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특별출연금은 기존 출연금에 더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구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건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을 목표로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 자원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구미문화재단에서는 세대별 특화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구미 어린이 설화 탐험대 △21세기 인문학, 현대를 만나다 총 2건의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2건 모두 선정 돼 총 2000만원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밤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대선 후보 변경’을 묻는 국민의힘 당원투표 결과가 과반을 넘지 못해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김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온 후보 재선출 과정이 부결되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절차는 여기서 끝났다”고 밝혔다.대선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권영세 비상대책위
경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소비침체 상황속에서도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올해 4월까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급증한 17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몰 성장세의 주요 기준인 회원 수도 지난해 말보다 12% 늘어난 27만명에 이르러, 벌써 지난해 기록했던 매출 500억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폭발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이소의 지속적인 성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다양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라는 기반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시군 통합쇼핑몰 구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1일 김천에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전기차 튜닝안전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실증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내 ‘전기차 튜닝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튜닝 R&D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튜닝 산업이 전기차로까지 확대될 것으
SPC그룹SPC그룹, 발달장애인 대상 ‘제과제빵 기술교육’ 진행SPC그룹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파리크라상 송파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법인 ‘애덕의 집’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소울베이커리’ 소속 장애인 근로자 20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파리크라상 기술교육팀 전문 강사의 지도로 통곡물 깜빠뉴, 멀티그레인 호밀빵 등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건강빵과 고급 유럽식 디저트인 타르트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제빵기
북삼중학교는 5월 15일 08시부터 30분간 교내에서 ‘2025학년도 스승의 날 기념 등굣길 버스킹’행사를 진행했다.밴드동아리와 앙상블동아리의 연주에 맞춰 ‘스승의 은혜’ 노래를 전교생이 합창하였고,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을 전하고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다.스승의 날을 맞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북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합창 버스킹을 관람한 학생, 교직원들은 여러 악기가 하모니를 이뤄 아름답고 조화로운 한곡 한곡이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다.서울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그러나 2022년 8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공사비 문제로 인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결국 서울시는 사업자 계약 해지까지 결정했고, 재선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으나, 재정 투입 전환으로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 제4차 재
충북 청주 세광고등학교가 제25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4강에 올랐다.세광고는 15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5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8강전에서 서울 충암고를 만나 1회 선두타자 서정휘의 솔로 홈런으로 기세를 잡은 뒤 최종 14대 7로 누르고 4강에 안착했다.세광고는 이날 1회초 대거 3점을 얻으며 순로롭게 출발했으나 2회 충암고에 3점을 내주며 평형을 내줬다.그러나 세광고는 3회 1점, 4회 2점, 6회와 7회 각 1점, 8회 2점 등 매회 점수를 올리며 충암고를 앞서나갔다.충암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6
15일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만학도들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5.1...
원더플래닛은 15일 ‘크래시 피버’를 한국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했다.이 작품은 앞서 일본 등에서 출시돼 전 세계 15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한 퍼즐 RPG다.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에서 인기를 얻은데 이어 한국 시장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작품은 한번의 탭으로 퍼즐 패널이 연쇄적으로 부서지는 등 간단한 조작으로도 큰 쾌감을 즐길 수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앨리스' 속의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영입 및 육성하는 요소도 구현됐다.이 회사는 고
경북도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방 차원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주요 현안사업 진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은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외교통일위원회 및 APEC 특위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프라 조성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정부 추경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숙박시설 정비, 문화동행 축제 개최 등에 국비 16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 뜻을 전했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경주를 찾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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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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