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1인 세무사도 건보 업무 대행토록 시스템 바꿔야"
한국세무사회는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돼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다.
세무사회의 이번 긴급 건의는 올 연말 이...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돼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다.
세무사회의 이번 긴급 건의는 올 연말 이...
최근 1년 사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중 36곳이 지분 변동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조원에 달하는 보유 지분이 자녀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총수가 있는 상위 50개 그룹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천783억원 규모의 상속·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큰 규모의 증여는 한화그룹에서 발생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4월 ㈜한화 보통주 848만8천970주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접속 오류 사태가 발생 24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각종 공공 서비스와 민원 처리 기능도 5일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동구청은 5일 오후 5시께 홈페이지의 도메인네임시스템 네임 서버 변경으로 발생한 접속 장애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번 접속 장애의 원인을 네임 서버 변경 이후 일부 통신사에서 서버별 DNS 정보 전파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해킹이나 외부 공격에 의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실제 복구 과정에서도 보안 관련 이상 징후
경북형 과학중점학교인 포항고등학교는 포항이동고등학교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해커톤 캠프’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학교의 과학중점과정 학생 총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SDGs를 주제로 실전형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한 융합형 탐구 프로젝트다. 참가 학생들은 팀 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기아 종식’, ‘환경’, ‘건강과 웰빙’ 등 SDGs 분야별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과학 지식뿐 아니라 정보기술을 결합한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협업·의사소통·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5일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예산 198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 민심 역행하는 독단적 예산 편성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총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추경’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그 안에는 도민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학민·한무근 위원이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상기 신임 위원 2인에게 공식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과 한무근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활동 자문, 징계 관련 윤리특위 자문, 이해충돌 방지 등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온톨로지 기반 AI 디지털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과 환자 맞춤형 혈류 시뮬레이션 및 AI 분석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환자 맞춤형 혈류 시뮬레이션과 AI 기반 해석 기술을 고도화해 정밀의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뇌졸중, 뇌경색 등의 질환에 개인별 혈류역학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양측은 본 협약을 통해 ▲환자 맞춤형 혈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전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몬드리안서울 이태원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3기의 해단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3기를 맞은 썸즈업은 빗썸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빗썸의 대학생 서포터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간 운영된 3기는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사용자 의견 수렴, 사회공헌활동,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표 등을 맡았다.해단식은 ▲인터뷰를 통한 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노인회는 5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건강·복지 증진과 더불어 'UN데이' 기념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노인을 위한 실질적 돌봄과 권익 향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연대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UN데이의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두 기관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두 기관은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협약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존엄한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한 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최신기사
‘방송법 개정안’ 여 주도 국회 통과 국힘 ‘입법독주’ 반발 속 대치 격화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
“오송참사 국정조사 상정 무산 유감”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 빨리 책임감 있는 후속 계획이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유가족협의회의 요구이고 바람”이라며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의 처리가 당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같은 당 도지사와 시장의 안위를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갑자스레 가족을 잃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유가족의 마음을
김건희 특검, 도이치·삼부토건 연루 최측근 '키맨' 이종호 구속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이사를 구속시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전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등 3개 교원단체가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5천만원이 없어서?” ... 청주시 상징물 흉물 방치
충북 청주시 관문지역에 설치된 도계 상징물이 방치수준에 있어 도시이미지 훼손 지적이 나온다. 청주시의 명분없는 충북도 추진 도계상징물 정비사업비 분담 거부로 관련시설물이 장기 방치되면서 비판론도 제기된다. 충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10억여원을 들여 각 시군에 설치된 36개소의 도계조형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단양군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도계조형물 사업을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예산이 없다며 관련 사업 추진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