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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졸속 처리 중단 촉구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

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인천시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인 '소상공인 천원택배'가 도입 1년 반 만에 누적 배송량 200만 건을 돌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024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소상공인 천원택배' 사업이 올해 4월 기준 누적 배송 200만300여 건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원택배'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 '민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초기 건당 1000원을 지원하던 '반값택배'로 출발한 이
광명시가 향토유산 '아방리농요'의 안정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신규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지정했다.시는 21일 시청 부시장 집무실에서 아방리농요 보유자로 지정된 안영옥 씨와 보유 단체인 광명농악보존회에 향토 유산 지정서를 수여했다.'아방리농요'는 노온사동 아방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노동요로 모내기 등 협동 작업 과정에서 선창과 후창을 주고받으며 고된 농사일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불리던 광명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광명시 향토 유산 제6호로 지정했다.당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최 의장은 이날 경선 불참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다"며 경선 불참 이유를 밝혔다.최 의장은 "제가 경선에 참여하면 이 경선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천'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며 "공관위 결정에 명분을 보태는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다시 말해 ▶이번 경선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밀양시 무안의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밀양 무안맛나향 고추 축제'가 열린다. 4월 25일 무안면 공설운동장 일대. 무안농협맛나향고추작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밀양시 대표 농·특산물인 맛나향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다.행사는 무안용호놀이와 무안농악 사물놀이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자랑, 트로트 콘서트, 색소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축제장에는 특히 박혜신,
데뷔 37년 차 관록의 배우 김명수씨가 '심봉사' 역으로 특별 출연하며 생애 첫 발레 무대에 도전한다. 베테랑 배우의 연기 내공과 40년 역사의 창작발레의 예술성이 만나는 무대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창작발레의 대표작 〈심청〉 초연 40주년 기념 공연의 '심봉사' 역에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독보적인 연기력을 선보여 온 베테랑 배우 김명수씨가 특별 출연한다고 17일 밝혔다.창작발레 은 오는 5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배우 김명수씨는 5월 2일 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대립하며 고소전을 예고했다.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맞상대는 아니지만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재수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방송에서 '까르티에 안받았다'는 한마디를 못한다며 "받았네, 받았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한동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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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운영과 안전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AI 기반 플랫폼이 공개됐다.에이치에너지는 ‘더링크’를 통해 ‘솔라온케어’의 기술 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운영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DERlink’는 에이치에너지가 올해 처음 개최한 안전관리자 특화 행사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기간 중 동일 장소에서 진행됐다.행사에서는 AI 기반 O&M 자산관리 플랫폼 ‘솔라온케어’의 기술 성과 발표와 현장 전문가들의 운영 사례 공유가 이어졌다.행사는 ‘솔라온케어 안전관리자 콘퍼런스
문성준 기자 = 월 50만원 납입·3년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받는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기준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2...
“종전은 미국과 미국인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이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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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이천시는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쿠팡 이천권역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이천 및 경기 광주 권역 7개 센터가 참여해 총 230명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는 행사로, 현장관리자 및 물류사원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 정보 제공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포스터 하단 큐알코드를 활용한 사전 지원도 가능하다.특히 이번 행사는 이천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025년 3월 체결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의 연장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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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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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 임원 임명▲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남기헌 ◇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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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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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은 23일 충북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된 지현중 요원을 표창했다. 지현중 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지각이나 결근 없이 근무를 수행하며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화려한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며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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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은 23일 제천시 소재 ‘쿠팡 제천FC’ 건설 현장을 방문해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를 했다. 이번 방문은 대형 건설 현장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쿠팡 제천FC는 연면적 5만㎡가 넘는 대형 물류시설 건설 현장으로 분류된다. 정남구 본부장은 “대형 건설 현장 화재는 작은 용접 불티 하나로도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공정 전환이나 관리이전 단계에서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주기자dldydw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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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우성 어패럴이 폭발 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전달된 성금은 사고 현장 복구와 피해 가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앞서 대건전기가 300만원, 흥덕자율방범대가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2000만원, SK하이닉스 온누리상품권 1억원을 지원했다.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