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국가경호국’ 신설 법안 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진됐다.
현행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는 직속기관으로, 과거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호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란의 중...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진됐다.
현행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는 직속기관으로, 과거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호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란의 중...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을 쏟겠다"며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 속에 혁신을 꽃피우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4종의 베어본 키보드에 대한 사전 예약 구매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스텔라21, 스텔라75, 스텔라87, 그리고 위캣7으로, 모두 노마진 출시가로 특별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스텔라21스텔라21은 넘패드를 갖춘 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제작되어 단단하고 깔끔한 타건감을 제공한다. 유선,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서송병원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4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서송병원의 불법을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계산종합의료단지는 지난 2016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착공했으며 2020년 8월 요양병원 개설 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병원으로 변경 신고하고 현재까지 병원으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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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기장군은 증가하는 고령층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군은 2025년도 사업예산 121억여원을 확보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형의 총 40개 사업 2,569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정관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한다.이와 별도로 군은 사업비 4억 3천4백여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했 자체 사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