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정책 ‘신뢰’ 심각한 훼손....세금갈등 비화 조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개편안 핵심내용이 연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세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양극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등 이른바 세금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된 세제정책의 경우 일종의 땜질식 정책이 많았고, 문제가 불거지거나 갈등이 심화된 부분에 대한 보완위주로 운영돼 왔는데 그나마 올해는 상속세 개편 등 주요내용이 대거 빠져 세제 전반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에 따라 세금 양극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등 이른바 세금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된 세제정책의 경우 일종의 땜질식 정책이 많았고, 문제가 불거지거나 갈등이 심화된 부분에 대한 보완위주로 운영돼 왔는데 그나마 올해는 상속세 개편 등 주요내용이 대거 빠져 세제 전반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은 12.19. 오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오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한경선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연탄 1500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또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관계자에게 아이들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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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승진▲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 4급 승진▲ 박성옥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
충북 진천중앙시장이 ‘2024년 충청북도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와 고객서비스,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26개 항목의 세부지표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충북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진천중앙시장은 우수 전통시장 인증패와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시상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자 회장은 “진천중앙시장이 도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상인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전문기업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와 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을 포함한 혁신 제품 전 라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미국, 영국, 중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메디컬아이피의 AI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 AI 엑스레이 정량화 솔루션 ‘딥캐치 엑스(DeepCatch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4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급식 안전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근 식품 물가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소규모 급식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시설 등에서의 안전한 급식 관리
한국석유공사 노사가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석유공사 노사는 24일 울산 본사에서 분규 없이 20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임금 협상을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를 2% 범위 안에서 올리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세계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석유공사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 상황의 극복은 물론 광개토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자는 노사간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노사는 상호 신뢰 강화와 상생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오늘 밝혔다.조합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해 카카오 클라우드 기반의 NFT 인증서 플랫폼으로 보증서 발급하는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증서 발행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안성 또한 한층 강화됐다.발급된 보증서는 조합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증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며 보증을 신청한 조합원과 보증채권자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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