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위험분담 계약 따른 위험분담 환급금....‘에누리’ 해당 안 돼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고 기...
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고 기...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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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IBK기업은행은 23일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하고 10년 이내에는 금리를 고정하는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은 대면 상품 IBK주택담보대출과 비대면 상품 i-ONE 주택담보대출로 판매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기업은행은 고객의 금리 선택권 확대와 금리변동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특자치도교육청은 내년 1월1일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양진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노사법무과장에 발령됐다. 예산재정과장에는 김희정 서기관, 교육행정과장에는 오순영 서기관이 임명됐다. 제주도서관 기획운영실장에는 변숙희 서기관을, 제주교육박물관장에는 김명기 서기관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는 김희정 서기관이 각가 전보 발령됐다.임경희 서기관과 김현숙 서기관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교육훈련 파견된다.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강근실, 류지훈, 강영실, 김남희, 강은옥, 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18일 연말을 맞아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문화 워크숍‘격식 없어도 좋은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건강하고 유연한 직장으로 한걸음 더 내딛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부터 매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일하는 방식과 환경, 제도, 소통 등 조직문화 전반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해온 ‘MZ 주니어보드’가 주관, 그 의미를 더했다.주니어보드 활동보고에 이어 조직문화 밸런스 퀴즈, 소진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주니어보드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2부 리그로 강등된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신임 대표이사 내정설에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가 2003년 창단 이래 첫 2부 리그 강등의 아픔을 겪어 구단 정비를 통한 재도약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신임 대표이사에 극우 성향의 정치평론가로 알려진 J씨 내정설이 돌면서 많은 시민과 축구 팬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겼다”고 주장했다.시당은 “그는 축구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 경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로 비록 2023~2024년 충남아산프로축구단 부대표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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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는 20일 AI 보안 유망기업들과 협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역삼 드리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올해 지원과제 수행 결과를 토대로 성과 발표와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소만사를 비롯해 ▲시큐어링크 ▲이글루코퍼레이션 ▲파인더스에이아이 ▲라온에이텍 ▲엣지디엑스 ▲사이터 ▲세이프에이아이 등이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화 방안과 시제품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국내 우수한 AI보안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 이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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