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위험분담 계약 따른 위험분담 환급금....‘에누리’ 해당 안 돼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고 기...
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고 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4급 승진△ 기획예산과 김동필 △ 건설과 채종덕◇5급 승진△ 안전총괄과 김수희 △ 시민소통담당관실 김창남 △ 감사담당관실 서춘열 △ 복지정책과 채은주 △ 정수과 서진교 △ 산림과 이경식 △ 허가과 박득규 △ 도로철도과 박수열◇6급△체육진흥과 장재민 △회계과 최종환 △정수과 최언환◇7급△도로철도과 채수훈 △회계과 전창섭◇8급△새마을민원과 박소윤 △환경과 김창헌 △도로철도과 최유민 △체육진흥과 배지수 ◇4급 승진△기획예산실 임희식 △함창읍 문준하 ◇5급 승진△건설과 이차형 ◇6급 승진△기획에산싱 은명수 △총무과 안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 관람객 수 대비 무려 52만 명이나 증가다. 이 중 ...
신한투자증권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위기극복 및 정상화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자산관리, CIB, 경영관리 세 개의 총괄체제를 도입한다.기존 ‘자산관리총괄’과 더불어 ‘CIB총괄’, ‘경영관리총괄’을 신설한다. 자산관리총괄과 CIB총괄조직의 대표는 사장의 직위를 부여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이 대상을 차지하며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해 현장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담아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이번 공모전은 신규 간호사부터 경력 간호사까지 다양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새내기 간호사로 시작 △선배 간호사로 성장 △간호사로 다시 도전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됐다. 12월 23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에코그린리조트 호텔&풀빌라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4성 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를 기념해 20일 회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성 등급 현판식 및 자축 행사를 가졌다.이 호텔 대표이사는 "이번 4성 등급 획득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일궈 낸 고객의 신뢰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 개선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에코그린리조트는 사회적 공헌과 윤리경영 그리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경영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신도시재건축연합회가 12월 22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이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앞으로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발표 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선도지구’ 선정과정과 그 이후단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돼야 할 대다수 단지의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박시삼 파크타운 재준위 위원장이 발제, 노후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22살이었던 1949년 성산읍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한씨는 평소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형사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에 살고 있다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8차 개헌을 통해 1981년에 출범한 5공화국은 1987년 6월...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윤석열 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국민과 함께한 여정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성과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최신기사
신한투자증권, 정기 조직개편·임원 인사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위기극복 및 정상화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자산관리, CIB, 경영관리 세 개의 총괄체제를 도입한다.기존 ‘자산관리총괄’과 더불어 ‘CIB총괄’, ‘경영관리총괄’을 신설한다. 자산관리총괄과 CIB총괄조직의 대표는 사장의 직위를 부여
[인사] 경북도
◇실국장급△정책기획관 박찬우 △저출생극복본부장 직무대리 엄태현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 △기후환경국장 이경곤 △복지건강국장 유정근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 △해양수산국장 정상원 △인재개발원장 김진현◇부단체장△영천시 부시장 이정우 △상주시 부시장 오상철 △울릉군 부군수 남건◇ 과장급△비서실장 방주문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새마을봉사과장 이의준 △회계관리과장 김무현 △인재복지과장 이승태 △저출생대응정책과장 최순규 △아이돌봄과장 박정은 △지방시대정책과장 문태경 △청년정책과장 지진태 △기업지원과
"내란에도 역술인이 꼈다니"…건진·천공·명태균 이어 '버거 보살' 노상원
12.3 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무속인과 동업해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남자 보살'이었다는 것...
프랑스 '약물 집단 강간' 주범만 최고형…비동의 강간죄 도입 요구 커져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십 명의 남성들과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해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미니크 펠리코와 공범 50명에 대한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