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위험분담 계약 따른 위험분담 환급금....‘에누리’ 해당 안 돼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고 기...
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고 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20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다.현대차의 플래그십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첫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시선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캐릭터와 넉넉한 공간성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해 왔다.팰리세이드의 고급스럽게 진보한 신규 디자인은 웅장하고 대담한 인상, 수직적인 주간주행등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체성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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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모범적인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01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수협은행은 올해 심사에 재응모해 강화된 평가기준을 모두 충
전문 의약품 사업과 헬스앤뷰티 사업을 영위하는 HK이노엔이 밸류업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설정된 목표는 총 3가지로 주가순자산비율 개선, 자기자본이익률 개선, 총주주수익률 제고이다.HK이노엔은 먼저 주가순자산비율 개선을 위해 2027년 주가순자산비율 1.7배 이상, 2030년 주가순자산비율 2.0배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2027년 6.5%, 2030년 7.5% 이상 자기자본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총주주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극단 별똥의 ‘북두, 무송헌 김담’ 공연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예천문화회관에서 열린다.김담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세종 때 조선의 역법 체계를 바로 세워 과 을 완성한 인물로 ‘조선의 하늘’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역법의 탄생과 천문학 발전에 기여했다.‘북두, 무송헌 김담’은 누구보다 하늘의 뜻을 중시했던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백성에 대한 사랑,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주인공 김담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효심을 담고 있다.이번 공연은 우리 역사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천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5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는 3,084명으로 지난달 22일 3,019명 대비 65명 늘었다.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8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5375명, 대전 3143명, 인천 순이다.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에 표본감시기관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이 신고되면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제주도 또한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월 1주까지는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2주에는 전국보다 다소 높은 13.8명이 발생했다.특히 최근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환자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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