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정책 ‘신뢰’ 심각한 훼손....세금갈등 비화 조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개편안 핵심내용이 연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세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양극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등 이른바 세금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된 세제정책의 경우 일종의 땜질식 정책이 많았고, 문제가 불거지거나 갈등이 심화된 부분에 대한 보완위주로 운영돼 왔는데 그나마 올해는 상속세 개편 등 주요내용이 대거 빠져 세제 전반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에 따라 세금 양극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등 이른바 세금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된 세제정책의 경우 일종의 땜질식 정책이 많았고, 문제가 불거지거나 갈등이 심화된 부분에 대한 보완위주로 운영돼 왔는데 그나마 올해는 상속세 개편 등 주요내용이 대거 빠져 세제 전반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은 12.19. 오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오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한경선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연탄 1500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또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관계자에게 아이들이 따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가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를 연다.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26일 오후 6시 30분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는 약 1시간 동안 참석자 자유발언과 공연, 다같이 노래부르기 등으로 진행하며 거리행진은 없다.이날 주요 구호는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파면·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쟁취’ 등이다.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내년 1월 2일 오후 6시 30분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6차 촛불집회,
◇3급 승진△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4급 승진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박재민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남구 오천읍 신강수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정득◇5급 승진△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손초희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흥섭◇ 6급 승진△감사담당관 배서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지영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김은정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공현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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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3시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8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공약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오영훈 지사, 송석언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공약 이행상황과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 공약 변경 안건 향후 추진 및 개선방안 자문, ’25년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방의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오 지사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4,38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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