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尹 사건 1심 재판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법...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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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2025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며 배드민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파이널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2019년 일본의 모모타 겐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여자 단식 기준으로는 자신이 보유했던 기존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미국이 19일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최근 발생한 미군 사망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이다.1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동에서 민군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작전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전투기, 공격 헬기, 포병을 동원해 시리아 중부 여러 지역에서 70곳이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의 알려진 인프라와 무기 시설을 겨냥해 100발 이상의 정밀 유도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특검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 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잇따른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씨는 '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한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이 조선소에서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미 정부가 미국 내 조선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왔다.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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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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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미국 경제 두 자릿수 성장”…비트코인 강세 기대
일론 머스크가 2026년까지 미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향후 12~18개월 내 두 자릿수 성장이 올 것”이라며 “AI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면 2030년까지 세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비트코인 기업가 앤서니 팜플리아노
강원도, 가을철 대형산불 '0건'... 강원소방 한발 앞선 대응 성과
올봄 경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활동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도내 대형산불 발생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올가을 강원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았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3일 이상 중첩 발효되는 등 대형산불 우려가 컸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강원소방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강원소방은 지난 10월 20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선보이는 상반기 기획 오페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26년 상반기 기획 오페라를 공개하고, 국내외 오페라 발전과 교류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며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올해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불가리아 소피아극장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페라라시립극장,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 무대에 한국 오페라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결과를 만들었다.그리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이끄는 대표 극장으로서 오페라 산업의 국제 협업, 공동제
청송군, ‘2025년 경북 일자리창출 평가 우수시군 시상식’ 우수시책 부문 우수상 수상
청송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안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시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종합실적과 우수시책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 가운데 청송군은 산불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한 ‘산불피해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청송군은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주택·농
[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30)]연말이면 늘 생각나는 사람들
“벗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친구와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즐기는 오랜 벗의 글이다. 친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칭우, 둘째는 화우, 셋째는 산우, 넷째는 지우이다.다행스럽게도 우정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 행세하는 친구는 없다. 좋을 때만 찾아주는 화우도 많지 않다. 어딜 가든지 한결같이 곁에서 좋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지우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