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새벽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접수됐다.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이다.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으로,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동해안 납북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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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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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경기 안산시는 GTX-C 정차에 대비한 상록수역세권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시는 GTX-C 노선 상록수역 연장에 따른 도시 기능
경남도, ‘제4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
경남도가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경
민주당 강원도당, 6·3 지방선거 후보자 면접심사 13일부터 나흘간 돌입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면접심사를 진행했다.이번 면접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42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속초·동해·태백·삼척·인제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심사는 선거 출마를 신청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1인당 8분씩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집단 면접 형태로 실시돼 후보자별로 5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졌
안산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집중 운영
경기 안산시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는 올해부터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현금이라더니…대부분 '잠자는 돈'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축적돼 있지만 상당 부분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어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약 3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현금 계층' 역할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법정화폐 대신 사용되는 핵심 결제 수단이자 유동성 공급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그러나 상당한 자금이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묶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