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尹 사건 1심 재판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법...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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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미국이 19일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최근 발생한 미군 사망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이다.1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동에서 민군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작전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전투기, 공격 헬기, 포병을 동원해 시리아 중부 여러 지역에서 70곳이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의 알려진 인프라와 무기 시설을 겨냥해 100발 이상의 정밀 유도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
방송인 전현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5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전현무는 200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스타골든벨', '남자의 자격'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예능인으로 영역을 넓혀갔다.2012년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KBS를 떠난 뒤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그동안 MBC에서는 두 차례 연예대상을 수상했지만 KBS 연예대상 대상과는 인연이 없었다.방송인으로서 출발점이었던 KBS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e스포츠 전설이자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혁 선수는 이 자리에서 “게임이 단순히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용’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영화 같은 다른 콘텐츠처럼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 선수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이 선수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20일 결혼 소식과 함께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SNS에 “오늘 신민아 배우와 김우빈 배우가 결혼식을 올린다. 인생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흑백 사진에는 각각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우빈과 신민아가 눈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여러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알렸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군포시는 산본 선도지구 2개 구역이 노후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23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전국 최초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통상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향후 후속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업계획에 따르면 9-2구역은 최고 35층, 3,376세대, 11구역은 최고 45층, 3,892세대 규모로 계획하여 미래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앞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18일 ‘2025 임상교수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병원 전체 임상교수와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참석해 병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부산 시내 분원 설립 기획과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이현희 기
우리가 스스럼없이 우리라고 부를 때바둑을 두자, 아우여 돌싸움을 하자.생나무 자라는 소리 쌩쌩한남녘의 아랫도리 그 어디쯤에서청동빛 말씀이 내리던백두의 천지 그곳까지날줄과 씨줄의 모눈을 메우며우리들의 날들이 오로지 나아가야 할길닦음을 해보자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과산수문제처럼 부대
중부뉴스통신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 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
쿠팡은 25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출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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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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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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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 국회 ‘2025 국회 어린이안전 대상’ 출범식·시상식 참가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어린이안전거버넌스 2025 국회 어린이안전 대상 출범식 및 시상식’에 공식 주관사로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국회어린이안전포럼,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녹색어머니회 중앙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장과 회원,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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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한 해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격려의 자리는 동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웃는 행복한 중앙동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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