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재산권 행사 못한 입주민들”…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 대지권 미등기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4일 부산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협성르네상스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확정측량 및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협성마리나G7을 건립·분양함으로써, 입주민 1028세대가 지난 2021년 5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재산권...
이번 조정회의는, 협성르네상스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확정측량 및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협성마리나G7을 건립·분양함으로써, 입주민 1028세대가 지난 2021년 5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재산권...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저녁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을 포함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유한양행이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유한의 선배로서 15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도록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주거·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활용될 것"이라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통합과 탕평일까요"라며 "아닐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이혜훈 장관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이 지명자를 발탁한 게 아니라
추리소설이나 만화, 배우 권상우 주연의 영화로 접했던 탐정을 충북에서도 만날 수 있다.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전직 충북경찰청 간부와 국가정보원 출신의 정보관으로 구성된 민간 종합 컨설팅 법인이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사무소를 내고 출범했다.행정사 업무와 탐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에이앤아이파트너스㈜’다.국내에서는 아직 탐정업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 간 분쟁이나 기업 내부 문제 등과 관련해 사실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서 탐정업은 이미 존
여름배추를 취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불안정’이었다. 강원 고랭지 배추밭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밭을 둘러싼 조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장마는 길어졌고 폭염은 앞당겨졌으며,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쏟아졌다. 농민들이 “올해는 또 어떤 날씨가 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직접 찾은 강원도 안반대기 산간지대의 배추밭은 한눈에도 기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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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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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우즈베키스탄에 해외기술봉사단 파견
계명문화대학교는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사마르칸트에 위치한 KOICA 직업훈련원에 해외기술봉사단을 파견해 학생 주도형 기술교육 봉사와 문화·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해외기술봉사단은 계명문화대학교와 협력대학인 TIIAME 대학이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광반세기의 성과로 다음 50년을 잇다
2025년은 경북관광이 국내외 무대에서 존재감을 분명히 각인시킨 해였다. APEC 2025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축적된 국제행사 대응 역량은 PATA 2026 연차총회 유치 확정으로 이어지며, 경북관광이 글로벌 관광·MICE 무대의 주요 주체로 도약했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보문관광단지 조성 50주년을 계기로 추진한 규제혁신과 대
기업과 함께 성장한 경산, 중소기업육성 최우수 3연패
경산시는 2025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5개 분야 14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었다. 경산시는 △지역산업
지미연 의원, 장애인 고용 협약에 힘 보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