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회 전부 세종 이전해야…서울·세종 분산 운영 비효율”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정부청사뿐 아니라 국회도 세종에 자리해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여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면 이동과 일정 조정에 따른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회 세종...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정부청사뿐 아니라 국회도 세종에 자리해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여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면 이동과 일정 조정에 따른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회 세종...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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