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최근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인해 귀중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사고 시, 방화문 개방, 비상구 폐쇄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생명을 지키는 방화문‧비상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소방에서는 귀중한 생명의 보호,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방화문‧비상구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교육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제를 통해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격각심 고취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신고포상제

엔씨소프트가 '쓰론 앤 리버티'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유저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온라인게임 'TL' 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준비중인 가운데 유저들과의 첫 대화 시간을 갖고 시스템 변화 등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TL' 에 관한 유저 간담회를 갖고 업데이트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라이브 방송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유저들과 장시간의 질의 응답의 기회를 갖는 등 심도높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수로 원전 냉각재 공급배관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기량검증체계는 비파괴검사에 적용되는 검사자와 장비, 절차서 등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냉각재 공급배

대구시청 자전거팀이 지난해에 이어 KBS 양양 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대구시청 자전거팀은 지난달 22~28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사이클경기장 등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모두 160점을 획득하며 여자일반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이 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국내 1등급 대회이며 세계사이클연맹에 등록된 내셔널 트랙＆도로 챔피언십이기도 하다.이번 대회는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일반부에서 나눠 진행됐으며, 모두 117팀, 5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 하면서 차량 운전자 들이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다. 이는 당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 하고 있으나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사이에선 사고 직후 차량이 멈춰 섰다“며 급발진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

파워태권도 여자 대표팀이 2024 월드태권도 월드컵 팀 챔피언십 시리즈 여자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했다. 김가연·안혜영·오승주·홍효림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2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 3-4위 결정전에서 인도에 2-0으로 이겼. 준결승에서 이란에 라운드 점수 0-2로 패했던 한국은 인도를 꺾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국을 꺾고 결승에 오른 이란은 모로코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월드컵

용인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인사권과 관련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3일 용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지켜본 결과 과거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시 집행부와 직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주장과 관련 시의회 의회 사무국과 정책지원관을 제외 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로부터만 직원을 충원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꼬집었다.용공노측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이것이 국익 외교이고, 실리 외교"라면서 최근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것을 우려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을 꺼집어 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을 기억하는가. 첫째,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를

BNK부산은행이 2024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지방은행 부문에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서비스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품질평가 모델이다.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로 25년째를 맞았다.BNK부산은행은 1967년 설립 후 57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자 지역 금융의 버팀목으로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74.3%를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2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 인력을 일시에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 사법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