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관광지에 근무하는 지인이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데, 필자에게 최근 도로에 웃음이 넘쳐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요지는 렌터카에만 적용되는 ‘하, 허, 호’ 번호판 부착 차량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였다.2022년 7월 제주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렌터카 전복 사망사고는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사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에는 해안도로, 회전교차로 등 특수한 도로 환경이 있어 지리 미숙 요인으로 사고가 빈번하다. 일부 운전이 서툰 운전자들이 초행길을 운전하며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 등 또한 사고 발생 원인

NH투자증권은 6월말 기준 퇴직연금 DC·IRP 적립금이 7조146억원으로 집계돼 7조원대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148억원 늘어났고 NH투자증권 DC형과 IRP 적립금은 3조7459억원으로 전년보다 20.8% 증

한화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05억원으로, 2028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초분광 위성은 빛의 파장을 수백 개 이상의 스펙트럼으로 잘게 쪼개 우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 오염물질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측 위성이다.초분광 영상 기술은 현재 △대기 및 토양의 오염·비오염 판별 △가뭄 및 홍수 등 재해 탐지·분석 △농작물 작황 정보 제공·분석 △산림 병충해 여부 식별

오전 11시 50분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민선8기 2주년 기념 어르신 급식봉사 및 간담회’에 참석.

대구 동구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부문 품질조사에서 대구 5개 구·군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매년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 공공성, 친절성, 신뢰성에 대해 50여 개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지원의 배경이고,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

최근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인해 귀중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사고 시, 방화문 개방, 비상구 폐쇄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생명을 지키는 방화문‧비상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소방에서는 귀중한 생명의 보호,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방화문‧비상구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교육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제를 통해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격각심 고취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신고포상제

엔씨소프트가 '쓰론 앤 리버티'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유저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온라인게임 'TL' 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준비중인 가운데 유저들과의 첫 대화 시간을 갖고 시스템 변화 등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TL' 에 관한 유저 간담회를 갖고 업데이트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라이브 방송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유저들과 장시간의 질의 응답의 기회를 갖는 등 심도높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수로 원전 냉각재 공급배관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기량검증체계는 비파괴검사에 적용되는 검사자와 장비, 절차서 등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냉각재 공급배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 하면서 차량 운전자 들이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다. 이는 당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 하고 있으나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사이에선 사고 직후 차량이 멈춰 섰다“며 급발진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