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 투명성 논의, 당사자 배제 논란…“자율성 침해 우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자 단체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에서 배제돼 세미나의 균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창작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없이 진행된 논...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자 단체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에서 배제돼 세미나의 균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창작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없이 진행된 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민선8기 3주년을 앞두고 24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군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지역 언론인, 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군정 성과 발표, 중점 정책 방향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대표 성과로 “창의적 접근을 통한 국책사업과 공공시설 유치”를 꼽으며, 이를 ‘장흥형 혁신도시 모델’로 규정했다. 기존 혁신도시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이전 방식이었다면, 장흥은 지역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개포 우성 7차’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삼성물산은 23일 ‘래미안 루미원’이라는 신규 단지명을 앞세워, 개포지구의 정점을 실현할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삼성물산은 세계적 디자인그룹 ‘아르카디스’와의 협업을 통해 ‘빛의 관문’을 형상화한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대모산 정상에서 양재천, 탄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매우 잘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뉴시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과 민선 자치 30년,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부산 출신 인사가 해양 관련 핵심 부처를 이끄는 것은 지역과 국가 모두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지역 무력 충돌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정부 비축유 긴급 방출 태세 점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23일 오전 김동섭 사장 주재로 열린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긴급 소집됐다.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쳐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인 90일 분 이상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206.9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단행한 장관급 인선 중 가장 눈에 띄는 지명은 단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방부장관 후보자 내정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줄곧 군 출신이 맡아온 국방 수장 자리에 민간인이 지명된 것은 64년 만의 일이다. 문민통제 원칙의 상징이자, 향후 군 개혁과 국방의 정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64년 만의 ‘문민 장관’… 군 정치 개입과 결별 선언안규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1961년 제2공화국의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국방부
동원F&B가 락토프리 발효유 ‘덴마크 소화가 잘되는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소비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락토프리 공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을 포함하고, 당 함량은 일반 농후 발효유 대비 30% 줄여 건강을 고려한 저당 제품으로 출시됐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제품은 장 건강을 위한 ‘장 플러스’와 위 건강을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와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7분쯤 포항시 청하면 방어리항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와 모터보트가 충 돌하면서 수상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가 바다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심정지 상태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도2동 체육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관내 동광초등학교 주변에서 ‘플로킹’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플로킹은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의 합성어로,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이다.체육회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는 신념 아래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일상 속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이호성 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지난 28일 올 여름 처음으로 발효한 제주도 동부지역의 폭염주의보를 29일 폭염경보로 격상, 발표했다.제주도 북부와 중산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전날부터 제주도동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28일 오후 6시 기준 주요 지점별 일최고체감온도를 보면, 성산읍 수산리에서는 '35.1도'를 기록했다. 이어 가시리 33.5도, 애월 33.2도, 송당 32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28층 규모의 총 11개동,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982억원 규모다.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은 울산에서도 우수한 학군으로 손꼽히는 신정초·옥동중·학성고 등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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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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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안 나가면 10만원이 날아가요. 병원비는 꿈도 못 꿔요.”그녀는 오늘도 ‘이모’라는 이름으로 삶을 버티고 있다.제주시에서 조카 3명과 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희정씨는 친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10대 조카 3명을 떠맡아 키우고 있다.조카들이 엄마를 잃은 이후 외조모와 이모의 품에 안겨 삶의 무게를 말없이 견디고 있었다.문씨는 “동생이 자궁암으로 죽고 나서부터였죠. 애들은 힘든 내색도 안 해요. 근데 표정만 봐도 알아요. 속으론 얼마나 울었을지”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문씨는 농사일, 식당일, 청소 일을 번갈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