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 투명성 논의, 당사자 배제 논란…“자율성 침해 우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자 단체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에서 배제돼 세미나의 균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창작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없이 진행된 논...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자 단체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에서 배제돼 세미나의 균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창작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없이 진행된 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개포 우성 7차’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삼성물산은 23일 ‘래미안 루미원’이라는 신규 단지명을 앞세워, 개포지구의 정점을 실현할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삼성물산은 세계적 디자인그룹 ‘아르카디스’와의 협업을 통해 ‘빛의 관문’을 형상화한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대모산 정상에서 양재천, 탄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
바디프랜드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콤팩트 헬스케어 로봇 신제품 두 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카르나로보’와 ‘카릭스로보’다.‘카르나로보’는 골반저근부 진동 파장 기술을 적용해 케겔 운동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착석부에 장착된 웨이브 마사지 모듈이 골반저근 부위에 진동을 전달해 자극하며, 골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은 △골반저근 웨이브 △회음부 웨이브 △괄약근 웨이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리 마사지 기능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민선8기 3주년을 앞두고 24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군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지역 언론인, 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군정 성과 발표, 중점 정책 방향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대표 성과로 “창의적 접근을 통한 국책사업과 공공시설 유치”를 꼽으며, 이를 ‘장흥형 혁신도시 모델’로 규정했다. 기존 혁신도시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이전 방식이었다면, 장흥은 지역
농심이 2012년 12월 출시한 생수 브랜드 '백산수'가 출시 12년 만에 누적 매출 1조1천억 원을 돌파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이며, 이는 국내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백산수는 2013년 약 240억 원의 매출로 출발해 2015년 신공장 준공을 계기로 성장 가속도를 높였고, 2019년부터는 연 매출 1천억 원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출시 이후 2023년까지 백산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6%에 달한다.농심은 올해 백산수 누적 매출 1조 원 돌파 및 신공장 가동 10주년을 기점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매우 잘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뉴시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과 민선 자치 30년,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부산 출신 인사가 해양 관련 핵심 부처를 이끄는 것은 지역과 국가 모두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지역 무력 충돌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정부 비축유 긴급 방출 태세 점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23일 오전 김동섭 사장 주재로 열린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긴급 소집됐다.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쳐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인 90일 분 이상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206.9일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퇴출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을 두고 “오리발 정권, 무책임의 극치”라며 질타했다.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조치가 실수요 서민들을 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부담 덜해…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개발호재… 7월 7일 특공·8일 1순위·9일 2순위 진행한강 조망·중대형 평형 설계·골프연습장 등 풍부한 커뮤니티 갖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다양한 금융 혜택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삼성전자의 작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처음 1만기가와트시를 넘어섰다.삼성전자가 27일 공개한 ESG 성과 등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1만69GWh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2023년의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은 6.7% 수준이었다.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율도 늘었다.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31.4%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최신기사
화성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을 열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공무원 16명의 퇴임을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용 기업투자실장을 비롯한 퇴직자와 가족, 동료 및 선후배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 임용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 공로패 및 격려물품 수여 ▲ 기념영상 상영 ▲ 축하공연 등 순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화성특례시를 만들었다”며, “‘숙제 없는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감사
동해안 6개 시군, 강원관광재단 첫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공모전 성료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26일, 강원도립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에서 ‘2025 강원특별자치도 해양 관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6개 시군이 협력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간 연계 모델을 마련하는 첫 계기가 됐다.이번 공모전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테마여행 코스, 해양관광 기념품, 4계절 활용 지역 이벤트 및 축제 등을 발굴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공모 접수 결과 ▲체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 李정부 법무장관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수원시, 수원 군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 '시민공감 포럼' 개최
경기 수원시는 27일 군 공항 피해지역인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군 공항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먼저 제10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을 지낸 용홍근 예비역 중령이 ‘공군이 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열었다.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
화성시의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등 시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