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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 투명성 논의, 당사자 배제 논란…“자율성 침해 우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자 단체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에서 배제돼 세미나의 균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창작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없이 진행된 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민선8기 3주년을 앞두고 24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군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지역 언론인, 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군정 성과 발표, 중점 정책 방향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대표 성과로 “창의적 접근을 통한 국책사업과 공공시설 유치”를 꼽으며, 이를 ‘장흥형 혁신도시 모델’로 규정했다. 기존 혁신도시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이전 방식이었다면, 장흥은 지역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개포 우성 7차’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삼성물산은 23일 ‘래미안 루미원’이라는 신규 단지명을 앞세워, 개포지구의 정점을 실현할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삼성물산은 세계적 디자인그룹 ‘아르카디스’와의 협업을 통해 ‘빛의 관문’을 형상화한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대모산 정상에서 양재천, 탄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단행한 장관급 인선 중 가장 눈에 띄는 지명은 단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방부장관 후보자 내정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줄곧 군 출신이 맡아온 국방 수장 자리에 민간인이 지명된 것은 64년 만의 일이다. 문민통제 원칙의 상징이자, 향후 군 개혁과 국방의 정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64년 만의 ‘문민 장관’… 군 정치 개입과 결별 선언안규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1961년 제2공화국의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국방부
농심이 2012년 12월 출시한 생수 브랜드 '백산수'가 출시 12년 만에 누적 매출 1조1천억 원을 돌파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이며, 이는 국내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백산수는 2013년 약 240억 원의 매출로 출발해 2015년 신공장 준공을 계기로 성장 가속도를 높였고, 2019년부터는 연 매출 1천억 원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출시 이후 2023년까지 백산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6%에 달한다.농심은 올해 백산수 누적 매출 1조 원 돌파 및 신공장 가동 10주년을 기점으로
동원F&B가 락토프리 발효유 ‘덴마크 소화가 잘되는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소비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락토프리 공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을 포함하고, 당 함량은 일반 농후 발효유 대비 30% 줄여 건강을 고려한 저당 제품으로 출시됐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제품은 장 건강을 위한 ‘장 플러스’와 위 건강을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지역 무력 충돌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정부 비축유 긴급 방출 태세 점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23일 오전 김동섭 사장 주재로 열린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긴급 소집됐다.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쳐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인 90일 분 이상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206.9일
이른바 '12일 전쟁'으로 불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이 미국의 개입 속에 양 당사국간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지난 13일 전쟁 발발 이후 13% 이상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불과 이틀 만에 군사 충돌 이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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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서기관 승진▲ 환경국장 우정식 ▲ 도시주택국장 한우식◇ 지방 서기관 전보▲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 ▲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 지방 사무관 승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 ▲ 안중읍장 이은영 ▲ 송북동장 정연숙 ▲ 신장1동장 황정희 ▲ 신장2동장 김영라 ▲ 비전2동장 김은아 ▲ 외교부 정은애 ▲ 행정자치국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지방 사무관 전보▲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 사회복지과장 윤경숙 ▲ 안전총괄과장 박창희 ▲ 교통행정과장 황진규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장 김진구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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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9.3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와 교통비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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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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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눈이 뿌옇고 침침하게 보이거나, 이전보다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은 이를 노안이나 백내장 등 시력 이상으로 오해하고 병원을 찾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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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청년 개발자들과 함께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는 정책 실험에 나섰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의성체육관에서 진행 중인 ‘Us:Code 해커톤’은 총상금 500만 원이 걸린 전국 단위의 청년 개발 경연대회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 대회를 넘어, 의성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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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낙동강 수계 조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시는 최근 조류세포 수 급증으로 칠서취수장 상류 3km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오징어게임3이 공개 초기 평단의 혹평이 이어지며 전작에 크게 못미치는 시청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3는 27일 기준 넷플릭스 인기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글로벌 8위에 올랐다. 플릭스패트롤이 순위를 집계하는 93개 국가 중 절반에 못미치는 36개 국가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 순위는 10위로 턱걸이를 걸쳤다.이는 전작들과는 상반된 결과다. 시즌2는 공개 당일 92개국에서 1위, 공개 이튿날 93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시즌1의 경우
28일 이뤄진 제117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9160만840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6, 11, 27, 43, 44'.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74만401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61명으로 156만263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704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5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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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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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을 열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공무원 16명의 퇴임을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용 기업투자실장을 비롯한 퇴직자와 가족, 동료 및 선후배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 임용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 공로패 및 격려물품 수여 ▲ 기념영상 상영 ▲ 축하공연 등 순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화성특례시를 만들었다”며, “‘숙제 없는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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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장마철에 대비해 지난 23일부터 물길 소통에 방해되는 폐기물을 청소하고 있다. 환경정비는 7월 11일까지 이어진다.정비 대상은 가로변, 보행도로, 공한지, 골목길, 주요 산책로 등이다.환경관리원 895명, 환경정비 장비 299대를 투입해 폐기물을 청소한다. 살수차를 활용해 보행자도로 구간도 정비한다.이밖에 무단투기 단속반, 행복홀씨 등이 무단투기 다발 지역과 행복홀씨 입양사업지역 등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한다.수원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장마에 대비해 가로변, 공한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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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을 개최했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SOC정책관 주재로 도 및 18개 시군, 국가철도공단, 강원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도 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제진 철도건설’ 등 대규모 고속철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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