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 가능 법안 대표 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뿌리 뽑겠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7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기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기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지만,...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 통학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1일 경찰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가 1,340건에서 1,461건으로 121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상자도 1,677명에서 1,867명으로 19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국내 관광정책의 총체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광수지 적자, 바가지요금, 출국세 축소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관광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며, “새 장관이 임명되면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임 의원은 특히 2023년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초과한 상황에서 출국세를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춘 정책은
신협중앙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수원지역 13개 신협과 함께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협은 이 자리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신협은 사람 중심의 금융 철학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
위메이드는 30일, 자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된 레드랩게임즈의 신작 가 사전예약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록은 사전예약 개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달성한 성과로, 글로벌 게이머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크리스탈 토큰 얼리억세스’ 이벤트에서는 준비된 3만 개의 크리스탈 토큰이 모두 소진되며 유저들의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노인회는 5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건강·복지 증진과 더불어 'UN데이' 기념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노인을 위한 실질적 돌봄과 권익 향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연대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UN데이의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두 기관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두 기관은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협약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존엄한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한 간
KT는 5일 AI 영상 공모전 ‘2025 KT AI P.A.N’의 공식 포스터와 아이덴티티 필름을 공개하며 출품작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공모전은 KT가 주최하고, KT와 DGK가 공동 주관한다. 자문기관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여해 AI 기술과 문화 콘텐츠 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차세대 창작자의 등용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공모 부문은 ▲단편영화 ▲숏폼 ▲광고 ▲배우 IP ▲KT 그룹 미디어 IP 등 총 다섯 개다.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발전 분야 민간 수출기업과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강화한다.한전KPS는 5일 ‘2025년도 민간-공공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전담반’을 꾸리고 본사 회의실에서 신규과제 발굴 및 향후 세부 점검사항 확인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전담반은 미국의 공격적 관세정책, 국제분쟁 심화,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에 처한 민간 수출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참여 프로그램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활동한다.이날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금융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했다.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위축 등으로 악화된 금융 환경 속에서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어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금융복지센터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운영되며, 제주시·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해 도민 접근성을 높였다.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5명이 운영을 담당한다.올해 5월 기준 제주지역 기업·가계대출 연체율은 1.15%로 전국평균보다 1.8배 높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롯데관광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77억 원, 영업이익 33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59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2020년 12월 제주 드림타워 개장 이후 분기 순이익 흑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는 5일 오후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정엽 의원, 부위원장에 박두화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특위는 △김승준 △박두화 △이남근 △이정엽 △정이운 △한동수 △현지홍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 활동기한은 2026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5일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김 교육감은 ‘수능 D-100일 메시지’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고 이제 그 끝이 보이는 날도 머지않았다”며 “남은 시간 조금 더 노력해 뜻하는 결실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수험생들의 노력을 응원한다”며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또 수험생들을 향해 “지금까지 잘 해왔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hy, 日 ‘후지야 레몬 스쿼시’ 국내 독점 출시
hy가 일본 후지야의 50년 전통 청량음료 ‘레몬 스쿼시’를 국내에서 단독 판매한다.hy는 시칠리아산 레몬 과즙과 과육이 담긴 ‘레몬 스쿼시’를 온라인몰 프레딧과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레몬 스쿼시는 일본 제과회사 후지야가 1975년 처음 출시한 음료로, 자사 대표 상품인 레몬 스쿼시 캔디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다. 1캔에 비타민C 400mg이 들어 있어 상큼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했으며, 하이볼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제품 패키지는 도트 디자인으로 레트로한 감성을
최신기사
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권 갈등 ‘공전’
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원주민 측이 과거 ‘합의’를 근거로 행정에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갈등 이면엔 계약권을 둘러싼 원주민과 외지인 지주 대립 관계가 얽혔다. 이 때문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공전할
김문수, 전당대회 앞두고 경남도의원 면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남도의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서 조선업과 우주항공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을 향한 지원과 함께 통합창원시가 가지는 한계를 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5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김 후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2명 살해하고 마창대교서 숨진 50대, 범행 동기 불투명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창원 마창대교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고 있다.경남경찰청·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19분께 50대 ㄱ 씨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마창대교에서 떨어졌다. ㄱ 씨는 오후 5시 4
경남적십자사, 17일간 집중호우 긴급구호활동 마무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17일간 집중호우 긴급구호활동을 마무리했다.경남적십자사는 경남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따라 7월 17일부터 경남 비 피해지역 곳곳에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해 긴급구호활동을 벌여왔다.이들은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17일간 긴급구호세트 514개, 비상식
밀려나는 석유화학·철강…손 놓고 있는 인천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와 같이 인천을 떠받쳐온 굵직한 제조업들이 중국산 덤핑 공세와 신산업 중심 정책 기조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여수·포항·충청권 등 특정 산업군에 의존하는 지방 도시들은 산업 보호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반면,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