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 가능 법안 대표 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뿌리 뽑겠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7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기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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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게임 팬메이드 작가 ‘또리콩’과 손잡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능 연계형 사회공헌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 참여와 창작 콘텐츠가 결합된 ‘게이미피케이션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팬메이드 일러스트 작가 ‘또리콩’이 참여한 재능 연계 기부 이벤트 및 ‘Funding’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진우 의원이 1일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통해 “계파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전 지역의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새로운 얼굴과 젊은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매일 계파 간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현실에 국민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이 2019년 기준 사업비로 추진돼 입찰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조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동탄 트램 사업은 지난 2009년 처음 입안됐으나 수차례 지연되며 본격 입찰이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과 5월 두 차례 시공자 입찰 공고가 진행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낮은 예산 기준으로 인해 모두 유찰됐다.전 의원은 “2019년과 지금의 건설비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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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LnG 장학 사업 시행…"미래 인재에게 꿈과 희망을"한국가스공사는 대한민국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LnG 장학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로 이끌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지닌 LnG 장학 사업은 1999년 '청연 장학금'을 시작으로 이어온 가스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지난 12년 동안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장학금 약 31억 원을 지원했다.올해 가스공사는 전국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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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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