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상위 0.1%에만 혜택 집중 우려
상위 0.1% 초고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불평등 완화가 아닌 자본소득 특혜의 제도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
전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불평등 완화가 아닌 자본소득 특혜의 제도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한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문
도심형 단기·장기 체류 레지던스, 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독립생활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먼슬리브 6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유럽 각국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기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독일·스웨덴·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루마니아·프랑스·네덜란드·영국 등 9개국에서 총 20명의 한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독립생활과 먼슬리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해외 한인들을 위한 종합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 속에서 이어졌다.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401번 언급됐다”며 “87
넥슨이 자사의 인기 플랫폼 게임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 오리지널 콘텐츠인 ‘바람의나라 클래식’에 신규 지역 ‘환상의섬’을 11월 20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유저들에게 신선한 탐험과 도전의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열대 기후의 이국적인 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신규 콘텐츠가 대거 포함됐다. ‘환상의섬’은 총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국내성’과 ‘부여성’ 등 주요 도시의 선착장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지역별 퀘스트·보스 콘텐츠 대폭 강화…‘폭염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넥슨은 20일 자사 온라인 액션 RPG 에 네 번째 시공간 왜곡 콘텐츠 ‘찬탈자의 왕좌’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이번 콘텐츠는 시공을 초월한 보스 ‘혼의 군주 타로스’와 맞서는 신규 전투로, 기존보다 진화한 공격 패턴과 신규 무기를 갖춘 타로스가 등장한다. 타로스는 ‘주인 잃은 힘’을 흡수해 전투 중 특정 공격에 피격 시 피해량이 증가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지닌 강력한 적이다.전투를 완수하면 상위 아이템인 ‘군주의 흑요석 팔찌’, 전용 보석, 인챈트 등 다양한 신규 보
인천 서구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인천시는 26일 오후 유정복 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김유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노동조합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존 근로자문화센터를 대체한 복합문화센터는 시가 187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5,131㎡ 규모로 건립했다.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이용할 센터는 ▲1층-댄스실, 명상실, 휴게실 ▲2층-헬스장, 탁구장, 소체유관, 작은 도서관 ▲3층-음악실, 바리스타실, 어학실 ▲4층-컴퓨터실, 공방,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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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기관 활동의 지속성, 지역사회 기여도,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며, 이 중 S등급은 사회공헌 활동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부여하는 최고
아이덴티티 보안 리더 사이버아크는 급증하는 머신 ID 보호의 일환으로 ‘TLS 인증서 탐색 스캔’과 ‘TLS 인증서 갱신 영향 산출기’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TLS 인증서는 머신과 서비스의 통신에 필수적인 요소로, 다양한 기기·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소통할 때 상대를 식별하고 인증하며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게 한다.TLS 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398일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7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CA/B 포럼은 4월 인증서의 최대 유효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며 ▲2026년 3
경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는 26일 통영 산양읍 풍화리 연안의 이끼섬과 월명도에 산란장 조성용 개조개 치패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개조개는 봄과 가을에 두 번 산란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개조개의 약 60% 이상을 경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자원남획 및 해양 환경문제, 종자 수급 불안정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어업인과 생산단체에서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개발과 자원방류 확대를 계속 요청해 왔다.이번에 시험 방류한 어린 개조개는 2024년 10월과 2025년 5월에 확보한 어미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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