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더 이상 극단적 국론 분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 날 오전 2시50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을 지적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 날 오전 2시50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을 지적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한라산 겨울풍경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입된 한라눈꽃버스가 평일에도 운행된다.제주도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행하던 1100번 한라눈꽃버스를 13일부터 평일에도 운행하고 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운행하는 240번 버스가 주중에도 주말 대비 90% 수준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1100도로 교통혼잡이 주중에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한라눈꽃버스 2대를 하루 6회 추가 운행해 240번 버스 포함 하루 15회 운행한다. 평일에는 1500명, 공휴일에는 2000명을 운송해 한 달 최대 5만50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
탄핵 정국으로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주항~중국 칭다오항 간 7500톤급 화물선이 취항할 예정이었다.도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협약을 통해 연간 52항차의 화물선을 운항하는 데 합의했다.앞서 도는 해양수산부에 신규 항로 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새 항로 개설 시 기존 3개 항로에 미치는 영향과 선사협의회 의견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자로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제주도는 이번 인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책 성과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또 국·과장급 전보는 조직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을 고려,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중용했고,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도 인사 방침이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정부 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등 제출 문서 분량은 총 150여쪽”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
경북도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도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가 지역별 전략과 특성에 맞춰 대학에 지원하고 협력해 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역 주도형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플랫폼이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대학 정주 인프라 확충, 특성화 전략, 지산학연 협력
현대차는 18일 인도 델리의 바랏 만다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바랏 모빌리티 글로벌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인도 마이크로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하고, 3륜 및 마이크로 4륜 EV 콘셉트를 공개했다.마이크로모빌리티는 전기 오토바이, 초소형 전기차 등 친환경 동력을 활용한 소형 이동 수단으로, 인도, 아시아·태평양 등에서 대중교통으로 널리 활용된다.현대차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률이 높은 인도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마이크로모빌리티 보급을 통해 인도 고객들의 이동 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지지자들을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고 표현하는 등 19일 여권 일각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그는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며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
생활고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가 1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중앙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8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노조 후생관에서 최근 발생한 미포조선 잠수부 고 김기범씨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책과 올해 확대 예정인 외국인노동자 E-7 비자 확대 문제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고의 근본적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변호인단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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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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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은 최근 SNS에 “성심당 공식 인스타그램이 아이디 탈취로 인해 이용 불가한 상태입니다”라는 공지를 올리며 “계정관리가 불가해 현재부터 계정 복구 시까지 업로드되는 게시물은 성심당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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