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마약 판매, 단순 거래 아닌 사회적 중범죄…강력한 처벌 불가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
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
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던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2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 직전의 위기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다.그러나 울산은 여전히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은 이번 출산율 상승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강원도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는 가정용 수도 계량기를 50% 차단하는 제한급수를 75%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혀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다.지난 6개월 동안 강원도의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49%에 불과했고, 최근 한 달 강수량은 평년 대비 16% 남짓이었다. 강원도의 가뭄은 단순히 한 도시의 불편을 넘어 국가적인 물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다.이번 여름 전국 곳곳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극한
울산 온양농협이 온양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마련했다. 온양농협은 26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75세 이상 원로조합원 2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를 열었다. ‘온양농협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는 온양농협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조합원 감사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온양농협이 선진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다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올 수 있게 애쓴 원로조합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철 온양농협 조합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 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유튜브를 채우고 있고,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며 도시 관광을 하는 ‘케데헌 싱어롱 시티투어 버스’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본 많은 외국인들이 영화의 중요한 배경인 서울의 낙산공원 성곽길,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등을 방문하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다음 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학별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 고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공 선택이 졸업 후 ‘대학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를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국민연금공단 연금포럼에 게재된 ‘대학 졸업자의 대학 전공계열별 전공·직무 불일치와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 경우 임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위
인천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인천시에 인천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인천 7개 문화예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재단 대표이사가 연속 중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는 더 이상 재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김영덕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는데 임기를 절반가량 보낸 시점인 지난달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전임인 이종구 전 대표이사는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인 2023년 12월 사직했고, 2018년에는 최진용 전 대표이사가 박남춘 인천
KB증권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주요 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KB 코리아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와 공동 주관하며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대표적인 IR 컨퍼런스로, 약 100개 이상의 해외 기관 고객 및 파트너가 참석할 예정이다. KB증권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글로벌 기관투자자 간의 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 선박 금융 시장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국적 선사 선박 금융 분석 결과를 2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해운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민간의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인프라를 마련하고 업계 전반의 객관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해진공은 2022년부터 해마다 국적 선사의 금융 조달 현황을 수집·분석해 왔으며 2024년 1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산업 조사·분석'의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이번 공개는 그 첫 결실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도내에서 교체 대상 기관장 등은 5명이다.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과 부이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육성본부장 임원 3명이 공석이다.JDC 이사장에는 여권 인사와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등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제주출신 인사가 발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석열 정부 시절인 4월 중순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부상일
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
코미디언 윤정수가 12세 연하의 전 리포터이자 필라테스 강사 원자현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1월 말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의 인연과 근황이 공개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방송인 윤정수가 12살 연하의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는 11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예비 신부는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자현으로 확인됐다.윤정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하며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올해 초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혼인신고를 완
디지털포스트 2025년 9월호에 수록된 '내돈내산' 코너를 소개합니다. 내돈내산 임병선 기자지포스 RTX 5090최근 CPU와 메인보드, 케이스까지 바꾸다 보니 그래픽카드에도 자꾸 눈이 가네요. 지금은 지포스 RTX 4090을 써서 크게 부족함은 없지만, 요즘 DLSS 4를 활용하는 게임이 자꾸 나오니 지포스 RTX 50 시리즈가 자꾸 생각납니다. 최근에는 가격도 안정화되어서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비쌉니다.그래도 가장 끌리는 건 지포스 RTX 509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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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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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사 3일간 내부파일 유출시도에도 18일만에 금감원에 신고!
국내 카드사 규모 6위이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사에서 내부파일 유출 시도가 3일간이나 있었지만 인지 못한 채, 금융당국에 늑장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이 파악해 보고한 '롯데카드사 침해사고'를 확인한 결과, 롯데카드사 내부파일 외부 유출 시도가 3일간이나 있었고, 이 기간 중 유출은 2회인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롯데카드사가 9월 1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해킹 사고 인지 시간은 8월 31일 12시였다.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킹에 따른 내부파일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 교직원 대상 ‘섬을 탐(探)하라’ 운영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은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도내 교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섬을 탐하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기간 교직원들은 사려니숲길 산책, 가파도 탐방, 곶자왈 탐방, 비양도 탐방, 요트체험, 승마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충청대, 고교·산업체·대학 연계 취업 협의회 개최
충청대학교는 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고교·산업체·대학 연계 취업 협의회를 열어 충북 전략산업에 적합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청주공고, 충북공고, 청주하이텍고, 청주농고 등 청주 지역 직업고등학교와 ㈜MTS코퍼레이션, SMC엔지니어링㈜, ㈜유진테크놀로지, ㈜메타바이오메드 등 지역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정주형 인재 육성 모델로 고교 졸업 후 지역 대학에서 2년간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는 ‘3+2 시스템’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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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안과와 광복회 충북지부는 2일 청주김안과 5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를 위한 ‘귀빈의전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가족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청주시민과 지역사회에 광복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독립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예우와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함께 힘쓸 계획이다.김두은 원장은 “청주김안과는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을 지향해 왔다”며 “광복회원과 가족
[르포] 단속한다더니…도심 곳곳 '얌체운전' 여전
2일 오전 9시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사거리.경찰이 지난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단속 이틀째인 이날 출근길 도로 위에선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반칙 운전이 난무했다.신호 대기 줄은 차선 끝까지 이어졌지만, 줄을 지키며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