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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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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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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숙씨 별세, 이상훈·이경희·이승윤·이호원·이현주·이은경씨 모친상, 김인억·류성렬·석정희·이형탁씨 장모상, 서미란씨 시모상 = 9월 30일 오후 7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1일 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https://pages.coup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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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걸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총회장으로 취임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9월 29일 오후 5시 포항동부교회에서 신임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총회 서기 이필산 목사의 인도로 포항남노회장 한동우 목사의 기도와 성경봉독, 포
9월 27일 괌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17호 태풍 제비는 10월 1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8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7m 강풍반경 32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8km 속도로 북북동진 하고 있다.17호 태풍 제비는 더쿄 북동쪽 해상을 따라 북북동진 하다 2일 오후 3시경 일본 삿포로 동북동쪽 약 77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압부로 변질 될것으로 예상된다.제17호 태풍 제비는 한국에서 제출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및 소독과 관련된 필수이행 수칙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가금농장과 축사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동제한 및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10가지와 함께 방역조치 방법과 요령을 정한 방역기준 8가지가 공고된다.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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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8일까지 제42회 문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추천자는 소정양식의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현지조사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1부, 사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를 준비해 시 문화정책과에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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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도시 인문학’으로 인문학 강연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시 중구와 한국레저경영연구소가 새로운 기획으로 ‘트로트 對 클래식’을 주제로 하는 ‘토요예술책방’을 연다.중구는 10월 5일과 11월 23일 오후 3시 한층문화관 4층 공연장에서 두 차례의 토요예술책방 ‘트로트 對 클래식 1·2’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강연과 공연으로 구성한 토요예술책방의 첫 번째 순서인 ‘트로트 對 클래식 1’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감성 장인 임영웅의 힘’ 저자인 서병기 해럴드경제 대중문화 대기자와 ‘기다린 날이 왔어요!-엄마들이 눈물로 구해낸 황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가 2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 내용은 24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과제설명, 정서적,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예방 및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또 부산의 활력 제고 방안과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 해소방안의 우수사례로 10월 18일~20일 3일간 개최되는 다대포 선셋영화제가 주목을 받았다.이날 회의에는 조금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준기 부회장, 남덕현
충북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주목된다.1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포함한 올해 3차 중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6일께 발표될 예정이다.도는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도청사 인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도보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이다.지난해 말 일반에 개방된 2100여㎡ 당산터널에 미디어아트, 작은 영화관 등 전시시설과 문화체험공간, 카페 등을 만들고 당산터널과 연결된 당산공원에 데크로드와 조망타워,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도심 속 관광 휴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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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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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일자리 박람회’ 성황 속 마무리
고용위기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태안군의 일자리 박람회가 관내 38개 업체와 군민 500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군은 지난 24일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2회 일자리·사회적경제 체험 박람회’를 열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태안군이 주최하고 태안군, 충남경제진흥원,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한국서부발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전직 노동자의 구인기업 면접 및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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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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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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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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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회 연금복권720+ 추첨시간 및 당첨확인]...로또 당첨번호 조회![종합]
제230회 연금복권 720+ 추첨일인 목요일을 맞아 추첨시간 및 구매가능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제230회 연금복권 702+ 추첨은 목요일인 9월 26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연금복권720+ 구매 마감 시간은 목요일 오후 5시까지며 이후에는 해당 회차 연금복권720+을 구매할 수 없다. 단, 다음 회차 연금복권720+은 구매가 가능하다. 9월 19일 추첨한 제229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1조 441510번이다. 이번 229회차에서는 1명의 1등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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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1차산업단지 기업간담회
대구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논공읍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강소기업 19개 사와 ‘달성1차산업단지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1983년 조성된 달성1차산단은 자동차부품, 농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 중심의 산업단지로 340여 개 기업체에서 1만3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날 지역 기업들은 가로수 정비 및 교통환경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노후 공장 리모델링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달성군 측은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사진=달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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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 31일까지 ‘걷기 챌린지’
대구시민들의 걷기 실천 활성화를 꾀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1일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걷자, 대구路’ 올해 시민건강놀이터 걷기 챌린지를 전개한다.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 및 가입 후 앱 하단 챌린지 탭에서 해당 이벤트를 선택,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참여가 이뤄진다. 10월 한 달 간 목표 걸음 수 15만보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는 1만원 모바일 상품권, 300명에게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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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못 그림책도서관 개관… 책 5100여권 소장
대구에 그림책에 특화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1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옛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조성한 ‘수성못 그림책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야외 독서 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437.99㎡ 규모로 꾸며졌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그림책 5100여 권을 소장,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림책 특성상 도서 대출은 제한해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이곳에선 앞으로 국내·외 대표 그림책 작가의 강연 및 전시,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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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 '영호남 교육 교류·교감 역량강화 연수'
영덕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담양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담양군 일원에서 소통과 공감 문화를 통한 미래 교육 실현의 '영·호남 교육 교류 및 교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윤인한 교육장을 비롯한 교감 30명이 담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영호남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학교 교감 상호 간 소규모 학교 우수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하는 정보 공유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윤인한 교육장은 "영덕·담양 두 지역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및 특색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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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로타리클럽, 경로당 의료용품·식사 나눔 봉사
영덕로타리클럽은 지난달 27일 축산면 축산1리 경로당에서 회원 30여 명과 함께 23개 경로당에 의료 구급함을 전달하고, 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곰탕을 대접하는 ‘농·어촌 어르신 식사 및 경로당 구급상자 나눔 봉사’를 진행했으며 영덕한마음로타리클럽 회원 30여 명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