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어린이집 기부금영수증 발급 될까?...."공익법인 해당 안 돼"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충남 지역 초·중학생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충남 행복 등굣길 패스 ‘안심 통학버스’ 운영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현재 천안과 아산 등 과밀 학군을 중심으로 근거리 학교 정원 초과에 따른 원거리 배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의 경우 특정 초등학교 졸업생의 약 30%가 원거리 중학교로 배정되는 등 통학권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충남지역 어린이·청소년의 무료버스 이용 건수가 2026년 기준
농심의 비등기임원 조용철 사장이 3월 1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조용철 사장은 3월 5일 장내매수를 통해 농심의 보통주 15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이번 보고에 따르면, 조용철 사장은 직전 보고일인 2월 11일 기준으로 농심 주식 3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매수로 인해 총 보유 주식 수는 500주로 증가했다.농심의 3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2만원 하락한 37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최근 실적을 보면, 농심은 최근 결산 기
인천시가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병원 내 담당자를 통해 퇴원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군·구에 통보한다.해당 군·구는 의료기관의 통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기술과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유럽 수소시장 협력 확대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청정수소 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체코를 비롯한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Hydrogen Days 2026’은 글로벌 수소 산업의 정책과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제 행사로 정부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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