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2026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체 사회는 김미옥 총무이사가 맡아 진행하고,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메인세션 주제로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메인세션에서 먼저 김...
전체 사회는 김미옥 총무이사가 맡아 진행하고,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메인세션 주제로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메인세션에서 먼저 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가천대 길병원 내 장애인청년고용 표준사업장 ㈜가천누리 생생길콘텐츠 지수원 과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청년 고용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자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하여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지수원 과장은 그동안 가천누리 회사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끊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확충 지원단은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기후부는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보험업계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삼성화재가 자본정책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실적은 탄탄하지만 주가는 힘을 못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15일 현재 주가는 48만6000원. 애써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65만원까지 높이며 군불을 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더 뼈아픈 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63만원선을 터치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쓸
김재욱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15일 교내 정보관 국제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착복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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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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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노사·협력업체 합동 산재예방 안전 활동 전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안전 관련 기념일이 집중된 4월을 ‘보훈공단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고, 노사와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각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보훈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는 지난 3일 본사 주변에서 산불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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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는 4월 15일 지방재정회관에서 ‘2026년 LOMAC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로맥은 지방정부가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로맥의 향후 운영 방향과 △청사·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로맥은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사·산업단지 부문 지침 제정과 조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