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71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만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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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교사 연수 실시가 된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종전 지급된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약 11억 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했다.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생계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뒤 2023년과 지난해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다.품목별로 휘발유 물가가 작년 동기보다 1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통일교와 정차권의 검은 유착 의혹을 처음부터 '통일교 개이트'라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 사태가 '게이트'인 이유를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흐북에서 "통일교 게이트. 왜 ‘게이트’인가: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권력이 돈과 명품시계를 받고 종교단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바로 ‘게이트’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기에 더해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할 때 ‘게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이 '
울산 남구가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진 43개 사업을 정리하고 총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구민 호응이 낮거나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력·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 등이다.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반복·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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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 2025 화성메세나 지원사업 성공리 종료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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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멈춘 태국·캄보디아… 트럼프 중재 또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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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공개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2025년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내 청소년의 생활·위기 실태와 변화 양상을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두 시점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할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실태조사에는 강릉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923명이 참여하였으며, 표집 대상 학교와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은 ▲위험요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