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7일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다.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
쿠팡이 와우회원 전용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의 올해 첫 오리지널 시리즈 '뉴토피아'를 공개했다. 7일 쿠팡플레이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뉴토피아' 제작발표회를 진행하고 오는 2월 7일 저녁 8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상호 감독의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등 'K좀비물'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가운데, 좀비에 로맨틱 코미디 요소를 가미한 'K좀콤'을 선보인다.뉴토피아는 군인인 남자친구 재윤과 여자친구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오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소속 회원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기계설비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업계는 저가수주 지양, 디지털 시공,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확실성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회는 미래 먹거리 확보,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 기술인력 양성 활성화, 기계설비산업의 대국민 인지도 개선 등의 노력을
CJ프레시웨이가 포케 전문점 ‘슬로우캘리’에 연 150억 규모의 식자재를 공급한다.슬로우캘리는 지난 2018년 서울 연남동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 포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현재 전국 매장 160개를 돌파했다. 포케는 생선회와 각종 채소, 견과류를 소스에 버무려서 먹는 하와이 대표 음식 중 하나다. 슬로우캘리는 헬시 플레저를 중요시하는 2030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빠르게 성장했다. 대표 메뉴로는 클래식 연어 포케, 스파이시 참치 포케, 부채살 스테이크 보울 등이 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과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정치판사로부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 쇼를 벌였다며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실패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공수처에 힘을 실었다.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정치판사'를 집
1986년 제2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동기 세무사 모임의 ‘끈끈한’ 연대감이 세무업계에서 훈훈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발군의 실력으로 세무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이 많은 것은 물론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절반 정도의 회원이 주기적으로 만난다.23회 세무사시험에는 43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은퇴자 등을 제외한 35명이 구성원이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상경해 모임 때마다 20명 이상이 동기회에 참여한다.최연장자인 김성일 세무법인 택스케어 회장과 안경식 동기회장, 길태영 총무 등을 중심으로 세무업계 발전방안 논의와 함께 업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23일까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하고, 지난해 발표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가 포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된다.조례가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율은 법 조항 25%에 더해 25%가 추가된 50%에 달한다.이와 함께
경기 오산시가 2년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9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시는 2024년도 기준인건비 5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도 기준인건비로 4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확보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다.행안부 기준인건비는 해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출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도록 배정한 것이다.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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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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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영덕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후 매년 고향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기부 중인 영덕군 출신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명예교수가 지난 3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재한캄보디아 구미공동체, 무안공항 참사자 추모법회
구미시 지산동에 위치한 캄보디아 왓구미에서 재한캄보디아 구미공동체는 지난 1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에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 약 100명이 한국 사람들의 슬픈 마음에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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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문경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유통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희망자를 공개모집 한다. 7일 시 유통축산과에 따르면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동마케팅 활성화와 가축 전염병예방 인프라 확충과 축산업 장기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보다 62억원이 증액된 3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중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순수 보조금은 152억원이며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에 맞게 전체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보조사업은 87개로 사업 규모는 95억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