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19일을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K리그1 2025 개막 후 선두를 질주했던 대구FC가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시즌 첫 연패 수렁에 빠졌다.대구FC는 15일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5라운드 홈경기에서 FC안양에 0대1로 패하며 2연패 수렁에 빠지게됐다.이날 패배로 대구는 2승 1무 2패 승점 7점 리그 5위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돌풍을 무색케 했다.박창현 감독의 대구는 4-3-3 포메이션을 구축했다. 정재상, 박세진, 한종무가 전방에서 안양의 골문을 노렸고, 라마스, 요시노, 세징야가 중원에서 발을 맞췄다. 장성원, 카이오, 박진영,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직접 통화에 나설 예정이다.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16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위트코프 특사는 앞서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3~4시간에 걸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회담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분위기였으며, 종전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특히
대구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한 가구공장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펼쳤다.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14일 밤 11시 48분쯤 서대구역과 인접한 이현동의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오후 11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과 장비 40대, 소방대원 95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하지만 건물이 여러 층 구조로 복잡해 소방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웠고, 잔불까지 완전히 잡기 위한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새벽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초기 화재 진압 단계는 1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것을 압박한 것에 대해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
김만식 기자 =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7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2025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 단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삼성자산운용이 하락장에서 일정 수준의 손실을 완충하고, 상승장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캡’까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버퍼형 상장지수펀드’를 아시아 최초로 출시한다.■ “변동성 회피 수요에 필수품 버퍼형 ETF 출시”삼성자산운용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ODEX 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 ETF의 상장을 예고하며 이 상품의 구조와 투자 활용법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오는 25일 상장할 예정이다. S&P500 지수 변동성을 기반으로 투자 리스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찾아 12·3 비상계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다”며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며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 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어서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내년 6월 민선 8기가 종료되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의 마지막 기관장에 누가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제주도의 싱크탱크 기관인 제주연구원은 오는 25일까지 임기 3년의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18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대학 정교수, 2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정부·지자체 연구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모 중이다.전임 양덕순 원장은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지난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복귀했고, 오는 12월에 치
관세청이 18일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급증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관세청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했다.마약류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천원에 공급해 관심을 모은 '천원주택'의 입주 신청자 절반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18일 시가 입주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천679명 중 30대가 2천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88명, 40대 637명, 50대 113명, 60대 22명, 10대·70대 각 5명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인천 주민이 3천133명이고 경기 273명, 서울 212명, 기타 지역 57명으로 집계
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56.3%가 최근 1년 사이 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이라는 답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삼호천 환경정화 활동 펼쳐
창원시는 17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호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삼호천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지만, 겨울철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여 삼호천 일대 투기된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직접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청주우리로타리클럽 등 희귀병 여아에게 300만원 기탁
충북 청주우리로타리클럽, 잡스테이션, JSP개발은 17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사랑양에게 전달해달라며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오산시, 물놀이장 2곳 신설…시민 휴식공간 제공
오산시가 올여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물놀이장을 조성한다.시는 청호제2어린이공원과 부산동 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청호동 물놀이장에 13억 원을, 부산동 물놀이장에 15억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각각 800㎡, 950㎡ 규모의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각 시설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가 마련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쾌락의 노예가 된 뇌 - 건강하게 회복하는 법
쾌락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음식, 사회적 관계, 성취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빠
최신기사
오뚜기 제품도 가격 올린다... '3분 카레·짜장' 가격 14%↑
오뚜기가 오는 4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가격 인상 대상에는 ‘3분 카레’, ‘3분 쇠고기짜장’, ‘오뚜기 딸기잼’, ‘허니머스타드 소스’ 등 주요 제품이 포함된다. 일부 제품의 가격은 13%가량 상승한다. 가격 인상은 원재료와 원부자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오뚜기 측은 "그동안 원재료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지속적인 비용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하
(해외환경뉴스) "우리는 역사적인 해안 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 유서 깊은 이집트 도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 이집트 해안을 따라 물이 불어나면서 역사적인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수백 개의 건물이 무너졌다.뮌헨 공과대학의 사라 포우아드는 "수 세기 동안 알렉산드리아의 구조물은 지진, 폭풍 해일, 쓰나미 등을 견뎌낸 회복력 있는 엔지니어링의 경이
이시영 이혼은 사주에 예견되어 있다
이시영 이혼은 사주에 예견되어 있다 배우 이시영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잘 살던 부부가 파경을 맞고 이혼에 돌입하는 것이 사주와 무관할
동해해경, '수중레저법 개정' 앞두고 '수중레저사업장' 점검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수중레저사업장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중 레저사고를 예방하고, 최근 수중레저법 개정을 앞두고 안전관리 주체가 일원화 됨에 따라 추진됐다.동해해경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영업중인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해 ▲등록요건 유지 및 이용요금 게시 ▲사업자 의무 준수여부 ▲보트의 시설물 점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또한, 수중레저사업자들에게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수중레저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동해해양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혈액원과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가져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18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헌혈참여자 감소로 인한 혈액 보유량 부족 해결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은 지역 주민들과 건협 강원지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건협 강원지부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다.건협 강원지부 고복희 본부장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 영향력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번의 헌혈로 최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