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다만 우 의장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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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올여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물놀이장을 조성한다.시는 청호제2어린이공원과 부산동 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청호동 물놀이장에 13억 원을, 부산동 물놀이장에 15억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각각 800㎡, 950㎡ 규모의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각 시설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가 마련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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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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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18일 상무2동에서 일일 국수 100그릇을 각 1000원에 판매하는 '천원국시 9호점'을 개소했다.
'천원국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나눔 문화 확산, 우리 밀 소비 촉진을 통해 '착한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매장마다 하루 100그릇씩 어르신·돌봄이웃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
천원국시 9호점은 상무2동의 BI(Brand I
마산대 미디어콘텐츠과, 소상공인 지원 영상 제작
경남 마산대학교 미디어콘텐츠과 학생들이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 제작에 나선다.
마산대 산학협력단은 17일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이상원 산학협력단장, 최은희 지산학협력센터장, 황무현 미디어콘텐츠학과장, 김복순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홍재현 지역협업센터장, 정연진 마산회원구 소상공인연합회장,장진석 사무국장, 신용제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