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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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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K리그1 2025 개막 후 선두를 질주했던 대구FC가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시즌 첫 연패 수렁에 빠졌다.대구FC는 15일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5라운드 홈경기에서 FC안양에 0대1로 패하며 2연패 수렁에 빠지게됐다.이날 패배로 대구는 2승 1무 2패 승점 7점 리그 5위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돌풍을 무색케 했다.박창현 감독의 대구는 4-3-3 포메이션을 구축했다. 정재상, 박세진, 한종무가 전방에서 안양의 골문을 노렸고, 라마스, 요시노, 세징야가 중원에서 발을 맞췄다. 장성원, 카이오,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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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것을 압박한 것에 대해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
16일 새벽 남유럽에 위치한 북마케도니아의 소도시 코차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15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북마케도니아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3시경, 코차니 지역의 인기 클럽 '펄스'에서 열린 힙합 공연 중 발생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꽃을 이용한 조명 장치에서 튄 스파크가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판체 토시콥스키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59명이며 이 중 3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부상자 155명은 병원
대구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한 가구공장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펼쳤다.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14일 밤 11시 48분쯤 서대구역과 인접한 이현동의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오후 11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과 장비 40대, 소방대원 95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하지만 건물이 여러 층 구조로 복잡해 소방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웠고, 잔불까지 완전히 잡기 위한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새벽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초기 화재 진압 단계는 1
전남 영암과 무안지역에서 A급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국 최대 한우 사육지인 경북 축산농가는 혹시라도 구제역이 지역에까지 확산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마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우울한 소식마저 들린다. 구제역 확산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축산농가는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인근농장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
 예천군 용문면체육회가 지난 15일 김학동 군수 강영구 의장, 박운선 재경면민회장, 임홍규 재구면민회장, 이달호 예천농협조합장, 용문면 기관단체장과 용문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초등학교에서 ‘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용문면 26개리 23개팀으로 나눠 3개 종목 마을 대항 경기와 초대가수의 축하 공연, 노래자랑
초등교장회 회장도 이제는 교장들이 직접 선출한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서울초등교장회 41대 회장 선거가 교장회 출범 사상 처음으로 직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18일 빗썸, 코인원 등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들에 의해 위믹스가 거래유의종목 지정 연장되었음을 공지했다.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위믹스는 3월 4일 공식 브릿지 볼트에 악의적인 외부 공격이 발생하여 위믹스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중요사항의 공시가 지연되었으며,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확인되지 않음을 사유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또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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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AI를 PoC하는 해였다면 2025년은 스타트업이 AI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투자 기회를 늘리는 등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김태현 AWS 한국 스타트업 솔루션즈아키텍트 총괄은 이와 같이 말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AWS의 역량을 강조했다.AWS는 18일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 데이 2025’를 개최하고, AI 핵심 트렌드를 소개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 '스페이스운'이 국내외 현대 미술을 조망하는 ‘뱅크아트페어’ 참가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스페이스운은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뱅크아트페어에 참가, 스페인화가 미구엘 앙겔 후네즈를 필두로 ‘사과작가’ 박미연교수, 신예 ‘KIM.234’ 작가 등 작품을 다수 선보였다.스페이스운은 ▲빛과 그림자 없이 사과의 입체적 실체를 묘사해낸 ‘사과작가’ 박미연 교수의 그림 ▲3분 56초 요요마 음악의 진동에 낙화하는 꽃잎의 모습을 담은 박진식 작가의
제63회 진해군항제를 맞아 4월 5일 하루 동안 진해에 위치한 미해군 부대를 개방한다.이번 행사는 진해군항제 관광객들이 미해군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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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과 WWF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한국WWF에서 ‘국내 희귀ㆍ특산식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등의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WWF에서 추진 중인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중 인식 생태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이다. 특히,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구심점으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이 봄을 맞아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말 목장 특성화 개방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목장 개방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무료 승마체험과 어린이집 등 단체 대상 ‘호스키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팜스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장’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유아 무료 승마체험은 4세~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승마체험, 말만지기, 당근 먹이기 등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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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18일 달서발전협의회와 함께 ‘골목상권 온기 불어넣기’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이번 서약은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 지난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직원이 동참을 다짐한 데 이어, 달서구 소재 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된 달서발전협의회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달서구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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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구이류 발주 저조…냉동여력도 크지 않아 가공감축 불가피 족발 시장 개선 기미…후지 수요 꾸준해 평균 5천500원 전망 축산물 가공 업체들이 소비침체, 원료육 가격 상승 ‘이중고’를 호소 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12일 안양에 있는 협 회 회의실에서 ‘3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갖고 축산
‘레전드 듀오’ 박지성&에브라와 함께 조공 여정을 떠난 ‘맨인유럽’ 제작진이 “기다려 주신 만큼, 기대해 주신 만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했다”며 ‘꿀잼’을 예고했다.후배 역조공 ‘맨인유럽’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축구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고, 첫 시즌 성공 이후 다시 돌아온다. 제작진은 “이건 방송이 아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진짜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촬영을 준비했다”라며 넘치는 사명감을 드러냈다. 이번 ‘맨인유럽 2025’은 ‘맨유 레전드’ 에브라의 자선 경기에 초대돼, 에브라&박지성의 프로페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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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의 노예가 된 뇌 - 건강하게 회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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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음식, 사회적 관계, 성취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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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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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물놀이장 2곳 신설…시민 휴식공간 제공
오산시가 올여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물놀이장을 조성한다.시는 청호제2어린이공원과 부산동 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청호동 물놀이장에 13억 원을, 부산동 물놀이장에 15억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각각 800㎡, 950㎡ 규모의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각 시설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가 마련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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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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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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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특산식물 등 산림생물종 서식지 보전..힘 보탠다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산림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산림청 국립수목원과 WWF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한국WWF에서 ‘국내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등의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WWF에서 추진 중인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중 인식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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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위 역량 강화 연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과 18일 2일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40명과 교육지원청 학생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심의위원회들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함양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연수 주요 내용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 기준 △주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례 및 판례 △심의위원회 진행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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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춘천시청,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부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춘천시는 18일 오후 2시 춘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부지를 온의동 101번지 일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도교육청과 춘천시는 삼천동 일원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최종 선정부지는 온의동 101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전체 1만 9,022㎡, 학급 규모는 54개로,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지면적보다 5,312㎡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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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이혼은 사주에 예견되어 있다 배우 이시영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잘 살던 부부가 파경을 맞고 이혼에 돌입하는 것이 사주와 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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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5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 태세 점검
강릉시는 18일, 강릉시 도시정보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2025년 1분기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23경비여단장, 18전투비행단장, 강릉경찰서장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장이 참석해 지역 안보 현황을 공유하고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회의는 신규위원 위촉, 안건 보고 및 현안 토의, 도시정보센터 시찰 순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보고는 강릉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2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