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직접 통화에 나설 예정이다.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16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위트코프 특사는 앞서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3~4시간에 걸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회담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분위기였으며, 종전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특히
전남 영암과 무안지역에서 A급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국 최대 한우 사육지인 경북 축산농가는 혹시라도 구제역이 지역에까지 확산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마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우울한 소식마저 들린다. 구제역 확산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축산농가는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인근농장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
K리그1 2025 최하위 포항스틸러스가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에서 첫 승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포항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5라운드 전북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겼다.올 시즌 들어 한차례도 승리하지 못했던 포항은 이날 첫 승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4-3-3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조재훈, 이호재, 김인성이 스리톱을 구축했고, 김종우, 오베르단, 한찬희가 미드필더로 나섰다. 수비라인은 이태석, 전민광, 아스프로
대구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한 가구공장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펼쳤다.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14일 밤 11시 48분쯤 서대구역과 인접한 이현동의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오후 11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과 장비 40대, 소방대원 95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하지만 건물이 여러 층 구조로 복잡해 소방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웠고, 잔불까지 완전히 잡기 위한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새벽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초기 화재 진압 단계는 1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부산 KCC 이지스를 꺾으며 연승에 성공했다.가스공사는 15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KCC와의 2024-2025 KCC 프로농구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70대57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에서 니콜슨과 정성우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가스공사는 24승 21패, 5위를 유지하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가스공사는 1쿼터에만 15득점을 올린 앤드류 니콜슨의 활약에 힘입어 앞서갔다.1쿼터 종료 4분 56초를 남기고 KCC 스미스에게 2점을 내주면서 동
이번주 국내 최대규모 물 박람회가 진행된다.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로 물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은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B2B SECaaS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대교 EMM 기반 태블릿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지란지교시큐리티에 따르면 대교는 국내 교육 업계 최초로 EMM 시스템을 도입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교는 거점형 및 개인형 기기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현황/정책 설정/통계 등을 일원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김인환 지란지교시큐리티 모바일사업본부 본부장은
장미정이 지난 1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마라톤 겸 제95회 동아마라톤'에서 제주도 최초로 마스터즈 여성 서브-쓰리를 달성했다.서브-쓰리는 풀코스마라톤을 2시간대로 달리는 것으로, 마스터즈들의 꿈의 기록이라고 불린다.서울마라톤은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한 국내 유일의 최상위 등급이자 세계육상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바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마라톤 대회로, 올해는 풀코스 1만8992명, 10km코스 1만8631명, 총 3만7623명이 참가했다.장미정은 이날 2
창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분야 평가’에서 관내 7개 노인종합복지관이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0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영 실적 기준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 지표를 통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특히, 2019년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또한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18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email protected]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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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부산 금정구, 소규모 배달음식점 조리 환경개선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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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우생순 사업’으로 어선 폐생수병 25만개 수거, 쾌거
해경이 ‘우생순 사업’으로 어선 폐생수병 25만개를 수거하는 쾌거를 이뤘다.우생순 사업은 어선에서 발생한 폐생수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18일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새 활용품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우생순’ 사업이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년 우생순 사업은 ’23년 대비 2배 증가한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생수병 수거율도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 쌍용C&E 동해공장 현장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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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수중레저사업장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중 레저사고를 예방하고, 최근 수중레저법 개정을 앞두고 안전관리 주체가 일원화 됨에 따라 추진됐다.동해해경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영업중인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해 ▲등록요건 유지 및 이용요금 게시 ▲사업자 의무 준수여부 ▲보트의 시설물 점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또한, 수중레저사업자들에게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수중레저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동해해양
강릉시 '2025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 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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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18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헌혈참여자 감소로 인한 혈액 보유량 부족 해결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은 지역 주민들과 건협 강원지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건협 강원지부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다.건협 강원지부 고복희 본부장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 영향력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번의 헌혈로 최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