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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 발간해

3개월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27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자료집은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3종 3권으로 구성된다.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및 세제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과제들을 모은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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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정기예금 상품인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3년 만기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판 진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는 연 3.91%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연 0.1%p를 더한 최고 연 4.01%(세
과거 중국의 요소수 공급 대란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전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가 정작 중국과 일본에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 5월 개소 이후 미국 워싱턴과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전문인력 4명이 각각 파견됐다.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
김해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장유 모산공원 유아친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1일 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https://pages.coup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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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걸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총회장으로 취임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9월 29일 오후 5시 포항동부교회에서 신임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총회 서기 이필산 목사의 인도로 포항남노회장 한동우 목사의 기도와 성경봉독, 포
9월 27일 괌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17호 태풍 제비는 10월 1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8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7m 강풍반경 32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8km 속도로 북북동진 하고 있다.17호 태풍 제비는 더쿄 북동쪽 해상을 따라 북북동진 하다 2일 오후 3시경 일본 삿포로 동북동쪽 약 77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압부로 변질 될것으로 예상된다.제17호 태풍 제비는 한국에서 제출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및 소독과 관련된 필수이행 수칙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가금농장과 축사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동제한 및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10가지와 함께 방역조치 방법과 요령을 정한 방역기준 8가지가 공고된다.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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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8일까지 제42회 문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추천자는 소정양식의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현지조사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1부, 사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를 준비해 시 문화정책과에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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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도시 인문학’으로 인문학 강연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시 중구와 한국레저경영연구소가 새로운 기획으로 ‘트로트 對 클래식’을 주제로 하는 ‘토요예술책방’을 연다.중구는 10월 5일과 11월 23일 오후 3시 한층문화관 4층 공연장에서 두 차례의 토요예술책방 ‘트로트 對 클래식 1·2’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강연과 공연으로 구성한 토요예술책방의 첫 번째 순서인 ‘트로트 對 클래식 1’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감성 장인 임영웅의 힘’ 저자인 서병기 해럴드경제 대중문화 대기자와 ‘기다린 날이 왔어요!-엄마들이 눈물로 구해낸 황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가 2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 내용은 24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과제설명, 정서적,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예방 및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또 부산의 활력 제고 방안과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 해소방안의 우수사례로 10월 18일~20일 3일간 개최되는 다대포 선셋영화제가 주목을 받았다.이날 회의에는 조금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준기 부회장, 남덕현
충북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주목된다.1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포함한 올해 3차 중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6일께 발표될 예정이다.도는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도청사 인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도보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이다.지난해 말 일반에 개방된 2100여㎡ 당산터널에 미디어아트, 작은 영화관 등 전시시설과 문화체험공간, 카페 등을 만들고 당산터널과 연결된 당산공원에 데크로드와 조망타워,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도심 속 관광 휴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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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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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 6년 만에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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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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