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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권력 사유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초기부터 드러나는 사안들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국민 사이에 피로감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공무원 내란 규명 TF 확대 등 최근 논란은 정부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려 하는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국민은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색깔보다 진상을 규명하되 최소한의 법치와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민심과는 반대로 이를 스스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내란조사TF…누구를...
KTX 경주역 주변을 경주의 새로운 도시 관문으로 재편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심의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사업의 핵심 사전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지정 승인까지 속도감 있는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KTX 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이 25일 국토교통부에 ‘경상북도 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식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2022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이후 약 3년 만에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사업은 K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선정하는 ‘2025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컨슈머워치는 2014년 설립된 소비자 정책 전문 시민단체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2019년부터 매년 소비자권익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특히 정책,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부문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당근마켓, SNS,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무자
지난 25일 북삼초등학교 교정에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하루를 여는 특별한 버스킹 행사가 열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악과 열정이 어우러진 이날 버스킹은 아침 학교 분위기를 환하게 밝히며 모두에게 특별한 울림을 선사했다. 무대에는 학생 밴드 공연, 바이올린 솔로 연주, 기타와 노래의 조화로운 콜라보,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댄스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번 버스킹은 함께 어울리고 쉬어가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화합의 자리로 기획됐다. 학교 공동체가 음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학생들은 서로의 재능을 진심
구미시는 지난 24일 형곡고등학교에서 ‘2025 구미시 찾아가는 지방시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학년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청소년에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개념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분권의 방향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시민권 확립의 역사, 우리나라 자치의 전개와 현재 구조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높은 공감을 이끌었다. 이어진 ‘도전 골든
경북도의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68억 원, 경제혁신추진단 25억 7천만 원으로 각각 4억 6천만 원과, 15억 7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고, 미래전략기획단 59억 5천만 원, 에너지산업국 817억 2천만 원으로 각각 46억 1천만 원과, 255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피해 주민을 위한 2025년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가 26일 포항 마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중에 호텔 입구에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면 성황마을 주민들의 사격장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성황마을 주민들은 “폭격 같은 소음에 60년째 시달리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상반기 합의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류됐던 사업들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기면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생존
"스테이에 이 상을 선물하고 파"스트레이 키즈가 '2025 마마 어워즈'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5 마마 어워즈'에서 4개 대상 중 하나인 앨범 오브 더 이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30일 오후 3시경
제주시 일도1동에 세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 공적비 옆에 ‘진실의 비’ 설치가 추진된다.이곳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공적비와 군경희생자 추모비 2개가 1949년 8월 8일 제주도민 일동 명의로 설치됐다. 군경희생자 추모비는 3개로 깨진 채 방치됐다.공적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장대를 토벌해 양민을 선무·귀순시키면서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지켜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제주도는 올바른 역사와 사실관계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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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묘학씨 별세. 김지찬·용찬·형찬씨 모친상= 11월 30일, 빈소: 남구 상개동 울산국화원 장례식장 VIP 103호, 발인: 12월 2일 오전 10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269·4444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이 30일 3천4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박대준 쿠팡 대표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박 대표는 회의 중 잠시 나와 취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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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가 10년 만에 2부리그로 강등됐다. ‘에이스’ 세징야의 부상 투혼도 끝내 기적을 만들지 못했고, 김병수 감독은 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승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30일 대구 iM뱅크파크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최종 38라운드 홈경기에서 대구는 2-2로 비기며 승점 34를 기록, 12위에 머물렀다. 같은 시각 울산에서 열린 경기에서 제주가 울산을 1-0으로 꺾으면서 대구의 잔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대구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안양에 2골을 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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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라며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
아시아 대표 프리미엄 아트페어인 '뱅크 아트페어 싱가폴'이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 팬 퍼시픽 호텔에서
합천군은 지난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합천군 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합천군 주민자치회원 등 250명이 참석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되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염원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부스에서는 유치의 필요성과 사업설명 등을 통해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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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2025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적극적인 참여 확대 노력으로 신규 가입 5,400여 건을 기록하며 6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6개월간 과거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연 최대 10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서울시 대표 탄소중립 참여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온누리·서울사랑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서울시 세금 납부, 현금 전환 등 활용 폭이 넓어 참여 혜택도 크다.올해 평가는 △신규회원 등록 △전산처리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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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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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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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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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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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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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린이급식소 111곳 IK 인증…위생·영양관리 우수성 확인
한동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포항시I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27일 교내 효암채플 별관 3층에서 ‘2025년 우수 어린이 급식소 IK 인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IK 인증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는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안전·영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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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사들, ‘2030교실’에서 미래수업의 길 찾다
김대중 전남도교육청교육감은 지난 29일 순천삼산중학교에서 ‘2025 중등 2030교실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등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생,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올해 전남 교육현장에서 이뤄온 미래교실의 변화를 수업나눔 한마당’을 열고, 교실 수업의 본질 회복과 전남형 미래교실의 변화를 모색했다.한편 이번 한마당은 / 콘퍼런스 마당 / 독서인문 ․ 에듀테크 체험마당 / 2030교실 나눔마당 / 교과연구회 배움 마당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현장 중심의 수업 사례 발표와 교류의 장으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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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건설업 참여 확대 총력…대형공사 분할발주·지역제한 입찰 강화
구미시가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2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열고 지역업체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