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끝나도 책임은 남는다… 양육비 분쟁의 핵심 포인트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감정적 갈등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얽히는 핵심 쟁점이다.
단순히 금전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와 아이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종종 ‘협상 카드’처럼 다뤄지거나, 이혼이 끝난 뒤에도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이 이미 정해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임의 변경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과 경제 상황을...
단순히 금전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와 아이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종종 ‘협상 카드’처럼 다뤄지거나, 이혼이 끝난 뒤에도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이 이미 정해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임의 변경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과 경제 상황을...
울주군가족센터가 더불스 온산커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드립백을 기부받으며 지역 기반 나눔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기부는 온산읍에서 성장한 로컬 브랜드가 지역에 받은 응원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기부받은 드립백을 지역주민 대상 행사와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 가정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부 물품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돼 지역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더불스 온산커피 최재식 대표는 “로컬에서 시작한 지역 기반 상품으로 다양한
울산 지자체들이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남구는 지난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자치구 부문 인스타그램 대상, 유튜브 대상, 블로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남구는 플랫폼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콘텐츠의 질적 완성도와 활동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과 메시지 전달을 넘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구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뉴미디어계 직원들이 콘텐츠 기획부터 연출, 촬영, 편집, 채널 운영까지 담당하며
경동장학재단이 UNIST 인재 양성을 위해 17년째 힘을 보태고 있다. UNIST는 지난 2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동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신입생 5명에게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 대학 설립 이후 지금까지 196명의 UNIST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액은 19억7950만원에 달한다. 매년 1억원 이상을 빠짐없이 후원하면서 재단 장학사업은 UNIST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장기 후원은 학생들의 생활·등록금 부담을 덜고 실험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산업도시 울산이 세계 창업 생태계 평가에서 처음으로 상위 500위권에 진입했다.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블링크’가 전 세계 1400여개 도시의 창업 인프라, 인재, 투자, 혁신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자동차·조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대·중소기업 간 수직계열화로 창업 환경이 척박한 울산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순위 진입은 분명 고무적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스타트업 창업·혁신 생태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울산시는 스타트업블링크가 주관한 2025 창업도시 시상식에서 ‘
현대자동차 노사가 25일 울산대학교병원을 찾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환자 가정 방문 차량 운영 △심리 치료와 가족 상담 △의료용 침대·산소발생기 구입 등 울산대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업비’에 활용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울산 지역 내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이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정부가 연말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달 더 이어간다. 다만 예산 소진을 고려해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더 소비지원 정책이다. 월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이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자동 집계돼 소비 증가분을 다음 달 15
충북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오는 20일과 23일 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기적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20일에는 크리스마스 머그컵 및 눈꽃 쿠키 만들기가 열린다. 국내 타악 전문 공연예술단체인 방타 타악기는 오는 23일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루돌프 사슴코’, ‘케이팝데몬헌터스 소다팝’ 등을 공연한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
대구·경북지역 환경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수장이 부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조은희 제38대 대구환경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조 신임 청장은 경남 진주 삼현여고 및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를 마친 뒤 제32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화학물질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화학안전기획단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등 기후·환경·화학안전 분야에서 잇달아 핵심 보직을 맡아 온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 신임 대구환경청장은 “지역 환경
더밝은미래포럼과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구성한 ‘전국사회단체 연합중앙회’가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더밝은미래포럼과 전국 주요 사회단체가 함께한 ‘전국사회단체 연합중앙회’ 출범식은 엄숙한 행사라기보다 국민과 함께 즐기며 열어가는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우선 행사는 한복 패션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통의 멋을 현대 감각으로 풀어낸 한복 의상들이 무대를 가득 채우며 ‘전통으로 시작하는 미래’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했다.이후 가수 조영남, 가수 모란, 배
미래에셋증권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전 업권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 관리 체계, 수익률 성과, 상품 운용역량 등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은 4개 평가항목 및 15개 평가지표 중 다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위한 별도의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설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국민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미래를 만든다.코레일유통은 1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스토리 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방향이 됩니다'라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생각’과 ‘국민제안' 두 가지 참여 방식으로 구성된다.'국민생각'은 철도역 상업시설인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식음매장 등을 이용하며 느낀 매장 편의성과 상품의 편리
API 보안 및 관리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는 API 통합 관리 솔루션 ‘오소리 APIM’의 신규 버전을 공식 출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 API 자동생성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에 추가된 API 자동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DB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스키마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REST API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오소리 APIM에 등록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P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신기사
인천 경찰서 정보과 부활 기지개…외사과는 미지수
경찰청 차원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인천경찰 역시 조직 변화에 대비 중이다.반면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좀 더 연관성이 높은 조직 '외사과' 부활 여부는 미지수다.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와 외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년 상반기 해제 검토"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1년 만인 내년 상반기에 풀리지 귀추가 주목된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가 다섯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성산읍 주민들은 토지거래가 제한돼 지역경제가 위축됐고, 감정가가 1억원이어도 담보 대출은 4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토지 등 비주택
전북도,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선제적 재난대응 본격‘시동’
문음미 기자 = 전북자치도가 안전관리체계 마련․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1일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
달성군 유가 파크골프클럽, 박동수 신임 회장 취임!
중부뉴스통신 = 지난 1일, 유가 파크골프클럽은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경융 전임 회장이 이임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며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인천 사랑의열매는 1일 오후 남동구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