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5년간 2000건, 기소율은 50%대 불과..."공소시효 폐지해야"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매년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수는 5년간 10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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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수는 5년간 10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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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항소를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 모두 지난달 25일 제주지법의 1심 선고 이후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의 유일한 소속 연예인도 황정음 본인이었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4일 집권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로 총재로 선출되고,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면서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다카이치는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자민당 내 아베 전 총리의 기조를 잇는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이다. 다카이치는 아베 전 총리가 직접 발탁한 인물로 정치적인 성향도 강경 보수파였던 아베 전 총리를 쏙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으며, 위안부 , 독도 영유권 문
추석 연휴 직후 첫 주말인 4일 귀성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겹치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혼잡해지는 모습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약 537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량은 48만대,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차량은 47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대구 6시간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40분 △강릉 4시간 △양양 3시간 △대전 3시간
집권 일본 자민당의 새 지도자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전 경제안보장관이 선출됐다.4일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후보는 185표를 얻어 156표에 그친 고이즈미 신지로농림수산장관을 제치고 최종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다카이치는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됐다.그는 약 열흘 뒤에 치러질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일본 정치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전망된다.자민당은 4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제29대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183표를 획득해 5명 가운데 1위에 올랐다. 고이즈미 농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경주를 방문해 오는 31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대미 관세 협상이나 북핵 위기 같은 격장의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특위 위원장, 이만희 APEC 특위 간사, 김정재, 임이자 의원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북도로부터 APE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정상회의장, 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을 둘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가 '캡틴' 세징야의 원맨쇼에 힘입어 광주FC를 꺾고 탈꼴찌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대구는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세징야에 힘입어 3-2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대구는 승점 26으로 11위 제주 SK와 격차를 승점 6으로 좁히며 최하위 탈출의 희망을 이어갔다.이날 경기 시작 4분 만에 김주공이 진시우의 파울을 끌어내며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세징야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대구가 앞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다.오 지사는 “수 만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며 “제주도민들이 77년간 피울음으로 목격하고 증언해왔던 진실이 상식이 되고 역사가 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하는 장동혁 대표는 온 국민이 TV로 내란의 현장을 지켜봤음에도 윤석열
기업은 시민사랑, 시민은 기업사랑2005년부터는 인천기업사랑협의회를 조직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이수영 회장 후임인 김정치 회장의 판단에 근거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의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서비스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 것이다. 당시 인천상의가 밝힌 이 협의회의 결성 목적을 보면 시민사회에서의 반기업 정서의 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4년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 국민과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제주에서 쓰레기 투기,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사회적 기초규범을 위반한 경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까지 연간 300건 안팎이었던 경범죄 적발건수가 지난해에는 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30건, 부과 총액은 1억1096만원으로 집계됐다.범칙
청주시는 지역 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검진비용 22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검진 과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
신한은행은 ‘2025 신한 SOL Bank KBO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신한 SOL뱅크’의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에서 야구 경기 예측 모바일 게임 ‘쏠빙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쏠빙고’는 고객이 직접 선택한 팀의 승패, 경기 기록 등을 빙고판에 채우고 포스트시즌 경기를 즐기면서 빙고 달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다. 빙고를 많이 달성할수록 리워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최근 5년여 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이 800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횡령 157억 원 , 업무상 배임 213억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원 등이다.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10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횡령 금액은 157억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4254만 원, 외부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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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골 풀문 문화센터 컬러CPA 자격증반 65명 수료
충북 청주시 수암골 풀문 문화센터는 지난 1일 컬러CPA 자격증반 65명이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수료식에는 지난 8월부터 컬러CPA 자격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65명이 ’컬러CPA 2급‘ 자격증 전달식과 수료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컬러CPA 자격과정을 강의한 김태연 강사는 “컬러 성격 분석 상담사가 많이 배출되어 감사하고 사회 곳곳에서 색채심리상담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료한 박서연씨는 “색채심리상담사로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
“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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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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