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5년간 2000건, 기소율은 50%대 불과..."공소시효 폐지해야"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매년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수는 5년간 10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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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수는 5년간 10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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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경주를 방문해 오는 31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대미 관세 협상이나 북핵 위기 같은 격장의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특위 위원장, 이만희 APEC 특위 간사, 김정재, 임이자 의원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북도로부터 APE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정상회의장, 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을 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현직 시의원이 외국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일 안동시의회와 안동시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의혹 당사자인 윤리위원장 A의원을 제척한 뒤 위원 전원 동의로 진상조사에 나섰다.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신문화재단에 A 의원이 외국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 무용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의 부모와 공연단 측은 즉각 항의와 함께 사과와 축제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가 '캡틴' 세징야의 원맨쇼에 힘입어 광주FC를 꺾고 탈꼴찌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대구는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세징야에 힘입어 3-2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대구는 승점 26으로 11위 제주 SK와 격차를 승점 6으로 좁히며 최하위 탈출의 희망을 이어갔다.이날 경기 시작 4분 만에 김주공이 진시우의 파울을 끌어내며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세징야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대구가 앞
경북 고령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조경을 관리하던 60대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45분쯤 고령의 한 골프장서 A씨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나무 가지치기를 작업을 하던 중 10여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집권 일본 자민당의 새 지도자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전 경제안보장관이 선출됐다.4일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후보는 185표를 얻어 156표에 그친 고이즈미 신지로농림수산장관을 제치고 최종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다카이치는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됐다.그는 약 열흘 뒤에 치러질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일본 정치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전망된다.자민당은 4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제29대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183표를 획득해 5명 가운데 1위에 올랐다. 고이즈미 농림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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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호선 황금라인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에 기대감 쏠려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 추석 맞아 도심 대청결…“깨끗한 고향 만들기”
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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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씨 별세, 김형택·준택·경택씨 부친상, 김지향·전현주 씨 시부상 = 6일, 쉴낙원인천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장지 서산가족공원, 032-548-1009.
이스라엘, 가자 구호선단 나포··· 한국인 1명 포함
이스라엘군이 8일 한국인 1명이 포함된 귝제 구호선단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을 나포하고 이스라엘로 압송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호선단 '자유 소함대 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인도적 선단을 나포했다"며 "전 세계에서 온 인도주의 활동가, 의사, 언론인 등 참가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갔으며 현재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이스라엘군은 국제 해역에 대한 어떤 법적 관할권도 없다"며 "우리 소함대는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신사장 프로젝트' 이레X배현성, 위장 커플 케미 폭발! '사랑과 질투' 로맨스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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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석 연휴 중에도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8일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방문해 지난달 26일 발생한 화재 피해 전산실을 살피고,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산자원 확보와 신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