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장 석방… 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의 복귀 요청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특검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기소는 물론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중기 특검의 뜻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로 배낙호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배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당선됐다.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4일 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개최된 도당 당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미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수락 발언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쳤다. 2022년에도 같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올해 다시 수장을 맡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고 이수현 씨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족을 만났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소를 공식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묘소를 찾아 꽃을 올리고 묵념한 뒤, 이수현 씨의 어머니인 신윤찬 LSH아시아장학회 명예회장과 인사를 나눴다.신 명예회장은 “양국이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시바 총리도 “장학회 운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답했다.신 회장은 이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총리가 직접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대구를 기반으로 한 사채조직이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2023년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항소를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 모두 지난달 25일 제주지법의 1심 선고 이후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의 유일한 소속 연예인도 황정음 본인이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4일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인정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국가자원이 불타고 있을 때 대통령은 뭘했나, 예능을 찍고 있었을 것"이라며 jtbc 예능 촬영 일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오전 9시 39
기나긴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문턱을 넘어왔음이 실감된다. 이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자연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서리’이다. 서리는 공기 중 수증기가 지표면이나 지상에 있는 물체의 표면에 얼어붙어 하얗게 덮이는 현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면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신호이다.보통 첫서리는 양력 10월 23일경인 상강 무렵에 발생하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악산에서는 그보다 조금 이른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 무렵에 관측되며 작년에는 9월 2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4일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기동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오 지사는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 등 부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병 식당에서 간식 400명분을 전달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기동함대사령부 대원 여러분이 제주에서 든든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기동함대사령부와 도민, 마을의 협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군민 협력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이어 서귀포시 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성시, 지방도 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개통
경기 화성시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궁평항과 궁평관광지·백미항을 잇는 지방도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를 개통했다.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주차장에서 열린 개통식은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도·시의회 의원, 지역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개회사 및 축사, 개통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개통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매향리~궁평항~전곡항을 연결하는 해안경관도로 중 미개설된 왕복 2차로, 총연장 4.5㎞ 구간으로, 국비 290억
청송군, 추석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위로 방문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이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비상대책회의…"모든 역량 집중·국민께 설명"
문성준 기자 =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복구 및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최신기사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성산읍지회, 추석맞이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성산읍지회은 4일 추석을 맞아 성산일출봉인근 광치기해안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광치기해안변인근에서 각종 쓰레기 수거했다.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즉시 석방 절차 밟게 돼
4일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
서범수 "국가행정망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웃고 떠들며 예능 찍고 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4일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인정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국가자원이 불타고 있을 때 대통령은 뭘했나, 예능을 찍고 있었을 것"이라며 jtbc 예능 촬영 일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오전 9시 39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한가위 온(溫)밥상’ 서비스 진행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2일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하는 1인 가구 장애인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밥상 ‘한가위 온 밥상’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고립감 해소와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참여자들은 과일모찌·모나카 만들기, 송편 빚기 체험 등 음식을 함께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윷놀이·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했다.
"추석연휴 안전 대응 총력"… 김진태 지사, 119 상황실 점검 및 격려
김진태 도지사는 10월 4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경계 근무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김 지사는 오승훈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명절 특별경계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안전사고와 모니터링 상황,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이송체계 등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도 소방본부는 10월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4,255명과 장비 803대를 투입해 도내 모든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했다.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던 신고접수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