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장 석방… 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의 복귀 요청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특검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기소는 물론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중기 특검의 뜻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권을 버리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위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이 커질수록 북한의 전쟁 억지력도 정비례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고위급 인사가 유엔총회 연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로 배낙호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배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당선됐다.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4일 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에 나서기로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기했고, 의원들은 흔쾌히 동의했다.이날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4일 이뤄진 제119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9명이 나오면서 1인당 10억7954만658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6, 23, 36, 39, 40'.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492만4300원씩 받게 됐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476명으로 150만1096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155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4만
NC 다이노스가 정규리그 5위를 확정하며 2년 만에 가을야구 무대에 복귀했다.NC는 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7-1로 완승을 거뒀다.이로써 NC는 71승 6무 67패로 5위를 확정, 6위 kt wiz를 따돌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만약 이날 패했다면 순위가 뒤바뀔 뻔했지만, NC는 초반부터 SSG 선발 김광현을 무너뜨리며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1회 박건우의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낸 뒤, 2회에는 김휘집이 3점
9월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3일 디파이라마 데이터를 인용한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영구선물거래소 월간 거래량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 8월 대비 약 50% 뛰었다.이번 급등세는 하이퍼리퀴드가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강자들도 등장했다. 특히 BNB체인 기반 거래소 아스터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아스터는 지난 30일 동안 5765억달러 규모 거래를 기록, 전체 DEX 중 1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4일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인정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국가자원이 불타고 있을 때 대통령은 뭘했나, 예능을 찍고 있었을 것"이라며 jtbc 예능 촬영 일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오전 9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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