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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국세수입 142조2천억원....16조6천억원 증가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재정적자가 46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천억원 증가한 231조1천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국세수입이 14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작년보다 13조원 늘었고,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3조5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5조1천억원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금융보안원은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윈도우 바로가기 악성코드 기반의 공격을 심층 분석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 'Campaign Dark Prism'을 공개했다.‘Dark Prism’은 프리즘이 하나의 빛을 여러 색으로 분산하듯이, 국가배후 해킹조직들이 LNK 악성코드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한다.LNK 악성코드 공격은 정상 파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원격제어 악성코드(RAT, Remote A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협회–농업·학계·재단,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농업·학계·공공기관과 손잡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기반의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도매시장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의 농업·유통 분야 진입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지난 지난 26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농어촌희망재단과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산물 온라인도
지난 한 주 비트코인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다.28일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소소밸류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주간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총 7억8200만달러가 유출됐다. 이는 '휴가 포지셔닝'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2억76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블랙록 IBIT에서 1억9300만달러, 피델리티 FBTC에서 7400만달러,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도 소규모 유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 총 자산은 1
아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혜훈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출범한다.이혜훈 내정자는 17대,18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현재는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수락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배신자' '부역자' '변절자' 등 격하게 성토하며 즉각 제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국민의힘은 28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일부를 2026년 2월부터 유료화 한다.시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체 15개 주차장 1,412면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5개 주차장 667면을 대상으로 장기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에 해당하는 26대의 차량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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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 불승인을 확정 지어 주십시오.지난 8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노자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청과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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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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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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