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혁의 세무이야기]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의 법리적 대립과 그 파장
최근 상속·증여세 과세 실무에서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과세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별 납세자의 세금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평가 체계 전반...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과세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별 납세자의 세금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평가 체계 전반...
정선군은 지난 8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행정관 주관으로 행정업무지원 AI 자체구축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여 행정의 AI 전환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군에 의하면 범정부 행정AI 사업의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RPA 및 자체 행정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조직 내 업무환경과 데이터 특성에 최적화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시스템 안정화와 최적화를 목표로, AI 환각(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지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들이 배출됐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실시한 ‘스마트선박 AI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과정은 울산 조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 2025년 7월 8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약 6개월간 총 88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됐다. 긴 교육 기간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다시 유난히 더운 해였다.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온난화 추세의 연장선이다. 지난 3년은 큰 차이로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C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역' 의혹을 거론하며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라며 "허위 청약자까지 판친다면 서민이 극악한 확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보다 12배 어렵다"며 이
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정태주 경상북도 RISE 위원회 위원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참석해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논의했다.경북도가 제출한 안건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5대 첨단산업을 시·군간 연계하는‘메가테크 연합도시’로 구성하는 것이다. ‘메가테크 연합도시’는 지역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력 한파는 12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은 12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고,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눈은 새벽까지 제주도에,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예상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cm(많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체육회, 2026년 시무식..."전국체전 성공 개최"
제주도체육회는 5일 2026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시무식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전문체육지도자, 사무처 및 스포츠과학센터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1월 1일자 신규 임용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공자 표창 및 2025년도 하반기 정기 유공자 도지사 표창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위촉자는 수영강서윤, 사이클 오병훈, 유도 문경철, 역도 김수경, 씨름 박현우, 태권도 고대휴, 삼다수체조단 정애리 지도자 등 7명이다. 또, 스포츠과학센터 김홍현 회복운동트레이너, 양우혁 트레이너, 행정직원 고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최신기사
피문찬 산찬섬유 대표, 청도 10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산찬섬유 피문찬 CEO가 지난 9일 청도군청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갖고, 지역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의지를 공식화했다.아너 소사이어티는 개인 명의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피문찬 CEO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포항,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추진…필수의료 공백 메운다
포항시가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철강·이차전지 산업단지가 밀집한 도시 특성과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재난 환경에 선제 대응해 화상 환자의 초기 치료 ‘골든타임’을 지역에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그동안 포항에는 화상 전문
의성 비봉리 산불 하루 만에 완진…93㏊ 소실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하루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김주수 의성군수가 직접 현장 지휘를 총괄한 가운데 산림·소방·경찰·군 등 누적 1291명의 인력이 투입돼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11일 의성군과 산림·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15분
포항,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잇는 ‘통합 주거 사다리’ 본격 가동
포항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주거 사다리’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포항형 천원주택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경북 최초로 문을 연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포항시 죽장면지사보, 어르신에 새해 떡국 나눔…이웃사랑 실천
포항시 북구 죽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지역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에 떡국떡과 직접 조리한 음식, 보온물품 등 풍성한 나눔에 나섰다.특히 지사보 위원 중에서는 1년 동안 금연해 모은 금액 150여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