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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만의 사회와 문화 (67)]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 자기통제기능의 회복

6개월전
한국은 지난 6개월동안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비상계엄 풍파가 지나가고 드디어 새 정부가 출발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전임정부가 출발할 때 성공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이제 막 출발하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성공리에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

새 정부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려면 실패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개 새 대통령이 해야 할 큰 일로 첫째 제왕적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 둘째 정치와 이념 분열과 진영 대결 구조의 완화와 대통합 그리고 셋째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파고를 뛰어넘을 고도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꼽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와 정부가 수조원대 국부 유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기술 완전 국산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의 극저온 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는 선박
울산 동구 현대동부유치원 원아들이 직접 땀 흘려 수확한 결실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현대동부유치원은 지난 19일, 원아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과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202만 2,000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강진영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과 138명의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달된 기부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나눔은 유치원의 특색 교육인 ‘꼬마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
2026년도 경상일보 신춘문예 6개 부문 당선작이 확정됐다. 당선작은 △시 부문 최윤정의 ‘끈끈한 가족’ △단편소설 부문 지영현의 ‘새해에는’ △시조 부문 이영미의 ‘바닥 신호등’ △동화 부문 남지은의 ‘다정, 다감’ △동시 부문 송이후의 ‘개미가 나를 구경한다’ △희곡 부문 김인규의 ‘베드 아일랜드’이다. 당선자들은 ‘막내 유치원 하원을 기다리다 연락을 받고 아이처럼 폴짝폴짝 뛰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한동안 몸이 떨려왔다. 절실한 바람 앞에 행운이 찾아왔
KT울산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3년째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했다.KT울산지사는 19일 지사 사옥에서 국민복지재단 산하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과 함께 ‘제23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060kg은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 106세대에 전달됐다.정선규 KT울산지사장은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난히 힘든 겨울을 맞이한 이웃들이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통해 훈훈한 정을 느낄
울산테크노파크가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관련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울산TP는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소재와 부품 전반에 대한 실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울산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울산TP는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대면적 전극 슬리터 등 핵심 장비를 도입했고, 소재·부품 공급망 협력 체계도 꾸렸다. 현재는 국내 최초로
토스 행운퀴즈 12월 25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목요일인 12월 25일 오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대한비뇨기종양학회'관련 문제는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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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경사지에는 북측으로 작은 계류가 흐르고 남동쪽으로 단독주택들이 이어진다. 서쪽에는 낮은 소나무 군락이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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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을 비롯한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시이익을 받는 모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비규제 프리미엄에 대한 메리트 뿐 만아니라 교통호재까지 겹친 지방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갈 곳을 잃은 수요와 자금이 비규제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방으로 쏠리는 현상이다.비규제 지역의 경우 분양 중
LG유플러스가 무전력 분산형 지능형 표면 기술의 실내 검증에 성공했다.2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포항공과대학교 홍원빈 교수 연구팀과 함께 무전력 분산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예술의전당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예술의전당 음악당 심포니홀에서 제야음악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전시 ‘우리시각–우리 마음에 색을 칠하면’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우리시각’은 재단의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으로, 이번 특별전에는 사업에 참여한 작가 10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여기에 우리금융그룹 장애인 연계고용 사업인 ‘우리.모두.우리’의 협력사업장 ‘오보틀’소속 양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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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OS 솔루션 스타트업 인핸스는 세계적인 데이터 마이닝 학회 ‘WSDM 2026’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정보검색 성능 향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인핸스가 발표한 연구 논문 ‘에이전트 중재 대화적 탐구를 통한 새로운 질의 확장 접근법’은 기존 웹 검색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논문 내 핵심 기술 ‘AMD
갤러리벨비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서울아트쇼 2025'에 참가한다. 국내 미술 시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2025 서울아트쇼’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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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묻는 평가에서 의성군의 행정 방식이 다시 한 번 결과로 확인됐다.탄소중립 정책을 전담 조직과 주민 참여 구조로 정착시킨 운영 체계가 경북환경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배경이 됐다.의성군은 지난 22일 경상북도 주관 ‘2025년 경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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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오늘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업태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백화점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대형마트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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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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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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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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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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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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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4일 모금회에서 ㈜경신으로부터 이웃사랑 성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최병학 ㈜경신 부사장, 조상범 인천 사랑의열매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경신은 2024년 인천 나눔명문기업 51호로 가입했으며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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