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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집행기준] 피합병법인 승계주식 합병대가로 주주에게 교부…증권거래세 해당 안 돼

● 집행기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회사가 A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B회사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A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공정한 조례개정 촉구와 함께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특정 사안의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응원릴레이에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롯데칠성음료가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추석맞이 기획전’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롯데칠성음료는 추석을 맞아 고물가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기획전을 마련했다.추석맞이 기획전은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콜라 제로 등 제로 칼로리 음료와 소비자가 추석에 즐겨 찾는 잔칫집 식혜, 델몬트 오렌지주스 등 인기 음료 28종을 최대 30% 할인한다.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도 제공한다.추석맞이 기획전은 파트너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추석 선물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보건복지
국세청이 2025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9월 12일자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7명·공업직 1명 등 총 202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징세·체납, 전산 등 비선호 중요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무관 인사의 특징은 ▲최다 승진인원 ▲비선호·격무부서 발탁승진 ▲임용구분별 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내 2개 경기장에...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주 4.5일제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16일은 이에 앞서 시민들에게 금융노조의 의지를 알리고 이슈를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린 날이었다.서울 여의도 국회 및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치러진 이날 궐기대회는 마침 강렬한
녹색제품 진열면적이 가장 큰 곳은 이마트 제주점으로 21.95㎡였으며, 녹색제품 인증표시물 부착과 진열 상태가 가장 우수하게 관리된 곳은 이마트 서귀포점으로 나타났다.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환경부 지정 ‘녹색매장’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느느 분석이다.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16일 지난 8월, 제주도내 대규모 유통매장 5곳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앞으로는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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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광산구의회가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광주시가 주도하는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
갈 길 바쁜 NC 다이노스가 홈런에 발목이 잡혔다.NC는 16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3-7로 졌다.이날 NC는 김주원-최원준-오영수-데이비슨-이우성-권희동-도태훈-김형준-서호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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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 뛰는 경북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 및 임원 등 1만여명이 참가하는 경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조례는 행정기관의 시혜가 아니라 현장의 활동지원사들이 직접 요구하고 쟁취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내년 시행되는 ‘지역통합돌봄법’과 맞물려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고 했다.이어 “특히 충북도는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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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9일부터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에 7500톤급 화물선이 정기 취항하지만 적자 운항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서 수출입 화물 물량이 부족해 ‘빈 배’로 다닐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비용을 도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손실비용은 산둥선사의 배가 취항하면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 도선료, 관리비 등이다. 다만, 수출입 화물이 많으면 화주가 운송비를 지급해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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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엔지니어링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 24팀 선정이해경 회장 “젊은 인재 육성·업계 디지털 전환 등 업계 발전 역량 결집”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공계 우수 인력들의 취업 우대 등 엔지니어링업계 채용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 엔지니어링산업 경진대회’를 실시, 9월 16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시상식을 성료했다.‘2025 엔지니어링산업 경진대회’는 엔지니어링협회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후원으로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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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백번의 추억' 최고참 실세 버스 안내양으로 변신...이민지, 김다미-신예은과 호흡!
배우 이민지가 드라마 '백번의 추억'에 출연, 실세 버스 안내양으로 색다른 변신에 나선다.JTBC 새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은 1980년대, 100번 버스 안내양 영례와 종희의 빛나는 우정, 그리고 두 친구의 운명적 남자 재필을 둘러싼 애틋한 첫사랑을 그린 뉴트로 청춘 멜로 드라마다.이민지는 극 중 청아운수 기숙사 3번방의 '실세' 권해자 역으로 분한다. 권해자는 방 안의 모든 규칙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로, 자신이 다이어트 중이면 방 전체에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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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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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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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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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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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구영리 유수지에 30면 공영주차장 조성
울산 울주군이 범서읍 구영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 유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군은 유수지 기능을 보존하면서 상부에 시설물을 만들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16일 군에 따르면, 군은 구영리 751 일원 1330㎡에 10억원을 들여 주차장 30면을 조성한다. 군은 추석 이후 착공해 내년 초 준공한다는 계획이다.빗물을 가둬 집중호우 시 피해를 예방하는 유수지는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주차장 조성 부지로 검토됐다.부지가 군 소유인 데다, 유수시설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수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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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여행하세요. 산청.’ 관광객 유치 총력!
지난 3월 대형산불로 봄을 잃었던 산청군이 지난 7월 극한호우 여파로 또다시 조용한 가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재난 피해지역 방문이 적절치 않다고 여긴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겨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올해 산청군은 산청방문의 해 추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두 차례 큰 재난으로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고 축소하면서 관광산업이 잠시 멈춰 섰다.하지만 산청군의 숲은 다시 새순을 틔우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돌아왔으며 군민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일어서며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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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야네농장 김미정‘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상 수상
성주군정보화농업인연합회 김미정 회장이 9월 10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분야‘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농업·농촌 현장의 창의적 정보화 사례와 디지털 역량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올해는 ▲스마트경영 혁신 사례 ▲스마트 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SNS 활용 등 4개 분야에서 경진이 진행됐으며, 총 12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수야네농장 김미정 대표는 ▲스마트기술 활용 생산 관리 ▲데이터 기반 유통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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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2035년까지 모든 미국 ETF 시장 진입하면…가격 폭등 현실화
XRP가 오는 2035년까지 미국 내 모든 적절한 상장지수펀드 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최대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인용한 LSEG 자료에 따르면, 미국 ETF 시장은 2025년 5월 기준 10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주식 ETF가 8조6000억달러, 채권 ETF가 2조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ETF 바스켓은 다양한 자산을 포함한 펀드를 의미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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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재난대피시설 위치 한눈에 파악
울산 동구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재난대피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재난안전지도 100부를 제작·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동구에는 지진 옥외대피장소 38곳, 지진해일 대피장소 9곳, 무더위·한파 쉼터 74곳, 민방위 대피장소 112곳, 민방위 급수시설 22곳, 방사능재난 구호소 51곳 등 총 306곳의 대피시설이 있다. 동구는 이를 행정동별로 정리한 지도를 제작해 주민 이용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문화·체육시설, 버스정류장 등에 비치했다. 지도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스마트폰으로